불법사금융 범죄자 최고형량 적용…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국조실, 불법사금융척결 부처합동 TF 개최…대부업 등록요건·형벌기준 상향
전국 253개 경찰서 전담수사팀 설치…온라인 불법광고 차단시스템 강화

2024.12.17 1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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