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 존속기한…22년 만에 전면 개정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심의·의결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제 도입,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

2024.10.29 17: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