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 신설…특례법 개정안

검사 미수범 친권상실심판·후견인변경심판 등 청구 의무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도 아동학대범죄 의심 땐 반드시 신고

2024.12.02 16: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