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신산업규제혁신위 출범…신산업 규제특례 이견 조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표준 업무지침 따라 규제특례 운영

2024.12.03 20: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