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수종사자 운전 적격성 검사기준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 여객·화물운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중 2개 이상 미흡 시 부적합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 '6개월마다 추적관리' 의무화

2025.02.20 15: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