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되며, 와상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카니발, 스타리아 등 소형 승합차에서 솔라티, 카운티 등 중형 승합차로 확대한다. 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해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안전
정부는 불법사금융 범죄자에 대해 최고형량을 최대한 적용해 엄벌하고,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대부계약은 모두 무효화해 원리금 전액이 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범죄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기선 실장은 이에 앞서 경찰 민원콜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요령 안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부는 서민 재산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범정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동안 피해 예방, 단속·적발, 처벌 및 피해구제 등 전 단계에 걸쳐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왔다. 그러나 불법사금융 세력은 여전히 각종 수법을 동원해 생계가 어려운 서민들을 유인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분들의 상당수는 가혹한 이자와 악질적 불법추심의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을 한 결과, 항공원 조작 및 여비 허위청구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그간 지방의회 국외출장에 관해 외유성 논란 등 여러 지적이 있었음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자,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근 3년간 지방의회가 주관한 지방의원의 국외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했다. 이에 따르면, 243개 지방의회는 최근 3년 동안 915건 출장을 가면서 355억을 예산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예산으로 출장을 가면서 지방의회 의원이 동행한 출장까지 포함하면 1400건에 400억 원이 지출됐다. 실태점검 결과, 관광 목적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부족한 비용은 여행사 대표 강연비와 섭외비 등으로 예산을 지출하는 등 편법으로 여행경비로 부풀려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A의회는 비즈니스 등급의 항공권을 발권해 등급을 이코노미로 위조해 금액을 청구한 다음, 실제로는 항공권을 취소하고 이코노미 항공권을 새로 발권받아 출장을 갔다. B의회는 항공권의 항공료 부분을 직접 위조해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을 항공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위조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한국형 원격중환자실이 2026년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e-ICU, electronic-intensive care unit) 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원격중환자실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중소 병원 중환자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병원 중환자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사업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책임의료기관 통합관제센터에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해 지역 중환자실 환자 현황, 병상 가동 현황, 이상징후 환자 발생 내역 등 정보를 통합 관제하고, 지역 병원 중환자실 환자의 증세 악화가 감지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을 지원하며, 환자에 대한 협진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내년 초 2개 지역 및 의료기관을 신규 공모해 원격중환자실을 구축하고, 1년 동안의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과정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 병원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
내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 등 13개 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로 지정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13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등이다. 스터디카페도 내년부터 독서실 운영업에 포함돼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자영업자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했고 2010년부터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해 해마다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해 왔다. 지난해 새로 지정된 통신판매업,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건수는 15억 건, 발급금액은 48조 9000억 원이다. 그중 통신판매업의 발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린 제21회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에서 금 5명, 은 1명 등 한국대표단 전원이 메달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51개국의 304명 학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한국대표단은 김도윤(숭문중 2), 박세진(내정중 2), 신재호(역삼중 2), 오시훈(상명중 3), 조민서(도담중 3) 학생이 금메달, 박건우(인천사리울중 3) 학생이 은메달을 수상했다. 특히 박세진 학생은 화학 분야의 이론, 심층이론, 실험 문제에서 모두 만점을 받아 특별상을 받았다. 이번 국제중등과학올림피아드는 물리학·화학·생명과학 분야에서 이론 30문제(30점), 심층 이론 10문제(30점), 실험 10문제(40점)가 출제돼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으며 각 3시간씩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이론 및 심층 이론 시험의 경우 ▲스마트폰 센서를 이용한 물리량 측정 ▲화학양론 ▲전기화학 ▲신경세포 자극 전달 등과 관련된 문항이 출제됐다. 실험 시험에서는 ▲과학 측정 기기의 교정 및 활용 ▲중화 적정을 통한 비료 성분 정량 ▲식물 잎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분류하기 등의 문항이 출제되어 창의력과 탐구 능력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1일 ‘제2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겨울철 안전사고 및 한파에 취약할 수 있는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특히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겨울철에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유형을 파악한 결과 떨어짐·끼임 및 부딪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업장의 재해 예방조치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주요 사망 사고 사례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일하던 재해자가 작업대가 외벽에 부딪혀 탈락하면서 떨어짐(2021년 12월 9일) ▲재해자가 폐기물 보관장에서 후진하던 굴착기에 부딪힘(2022년 12월 13일) ▲재해자가 다짐육 배합기에 우측 팔이 끼임(2023년 12월 26일) 등이 발생한 바 있다. 고용부는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 예방을 위한 주요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먼저 ‘떨어짐’의 경우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을 확인한다. 이어 ‘끼임’에서 점검사항은 위험설비에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비상정지 장치 설치, 정비 중 운전정지(LOTO, Lock Out Tag Out) 표지 부착 등이다. ‘부딪힘’으
문화체육관광부가 강원도 스키장 3곳의 안전을 점검해 발견한 지적사항 31건에 대해 현지 시정 조치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해 24시간 전담인력을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분야별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전기), 스키장경영협회(안전시설), 관할 소방서(소방) 등과 함께 지난 9일과 10일 강원도에 있는 스키장 3곳의 안전을 점검했다며 11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겨울철 대표 스포츠인 스키의 올해 시즌 개장에 따라 스키장의 안전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실시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스키장 안전점검 기본계획을 수립해 전국 13개 스키장이 있는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별로 스키장 안전을 점검한 뒤 점검 결과와 조치 사항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스키장 내 다양한 안전시설과 기계설비, 기타 안전취약 요인 등을 점검하기 위해 소방·기계·전기·삭도 등 분야별 유관기관이 참여하도록 해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슬로프의 구조진단과 안전시설 설치 여부 ▲리프트의 정기점검 내역 및 안전관리 실태 여부 ▲안전 인력의 적정 배치와 교육 여부 ▲효율적인 구조·구난 체계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오는 10일 낮 12시 정각부터 개통해 평택시 포승읍에서 부여군 규암면까지 주행시간이 91분에서 65분으로 26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예산 예당호 휴게소에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충청남도·경기도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부터 전북 익산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긴 노선(137.4㎞)이다. 사업은 평택-부여 구간과 부여-익산 구간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통하는 평택-부여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조 2700억 원을 투입한 왕복 4차로 및 연장 94㎞의 고속도로다. 부여-익산 2단계 사업은 연장 43.4㎞, 왕복 4차로로 총사업비 1조 1500억 원을 투입한다.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은 ‘서해안의 제2 대동맥’으로 수도권 서남부에서 충청권 서남부까지 60분대, 새만금지구까지 90분대로 연결해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포승읍부터 부여군 규암면까지 이동거리는 132㎞에서 100㎞로 32㎞ 감소하고,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은 영유아의 주도성과 놀이를 통한 배움을 강조하고,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누리과정(3~5세)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9일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을 확정·발표, 영아가 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기존 표준보육과정의 0~1세·2세·3~5세(누리과정)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된 표준보육과정 해설서와 현장지원자료를 개발하고, 교사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마련되기 전에 표준보육과정(0~2세)을 일부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표준보육과정(0~2세)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아울러 워크숍·현장자문단 및 전문가 간담회·공청회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등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0~1세·2세·3~5세 체계는 유지하면서도 누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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