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39%가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 봤다’고 했으며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 못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하다’고 응답했고 84.9%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36.9%)’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10~11월에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먼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매우 심각함 55.9%, 심각함 38.5%)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4.9%였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 달간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쌓은 경험과 기술(노하우)을 퇴직 후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 사업을 공모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쌓은 경험과 기술을 퇴직 후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내년 신규사업을 내년 1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9일 전했다. 내년 사업에는 국민 안전, 사회통합·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악성 민원 대응과 취약계층 돌봄 등의 사업이 확대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적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업무지원체제(www.mpm.go.kr/knowhow)’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각 기관에서 신청한 사업은 분야별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평가, 퇴직공무원사회공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선정한다. 신규사업이 확정되면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참가자를 선발하며, 선발된 퇴직공무원들은 인사처와 각 기관의 사전교육을 마친 뒤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은 공무원이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사업과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이 민간투자사업(BTL)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조성 사업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 2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영월의료원 이전·신축(BTL) 사업은 기존 노후하고 협소한 의료원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2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존 184개의 병상수를 300개 규모로 확장하고, 신장내과, 감염내과, 신경외과 등을 신설해 기존 17개 진료과목을 25개로 확대해 의료취약지인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의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아울러,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은 대형화·복잡화·초광역화된 재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기존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선함과 동시에 관할 시·도를 총괄하는 AI 활용 소방 지원·지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축에 1509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화재·구급 등 위기상황에서 접수에서 차고 출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일 전남 무안 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42㎢에서 113.34㎢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무안 갯벌은 해양보호생물인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흰이빨참갯지렁이의 서식지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하다. 무안 갯벌은 생태계의 우수성과 지질학적 보전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1년 제1호 연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뒤 유네스코 ‘한국의 갯벌’ 2단계 등재를 위해 무안군과 지역주민들이 지속해서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안은 여수, 고흥, 서산과 함께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2단계 확대 등재 신청서를 내년 1월 유네스코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와 무안 갯벌 생물다양성 정밀조사를 실시해 무안 갯벌 내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을 확인하고 지역주민 공청회를 열어 지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함평만 갯벌을 중심의 기존 보호구역(42㎢)을 탄도만 주변(71㎢)까지 확대해 113㎢에 걸친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게 됐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확대 지정을 통해 국내 1호 연안 습지 보호지역인 무안 갯벌을 함평만부터 탄도만까지 연결해 보호·관리 할 수 있게 됐다”면서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오는 10일 낮 12시 정각부터 개통해 평택시 포승읍에서 부여군 규암면까지 주행시간이 91분에서 65분으로 26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예산 예당호 휴게소에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충청남도·경기도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부터 전북 익산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긴 노선(137.4㎞)이다. 사업은 평택-부여 구간과 부여-익산 구간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통하는 평택-부여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조 2700억 원을 투입한 왕복 4차로 및 연장 94㎞의 고속도로다. 부여-익산 2단계 사업은 연장 43.4㎞, 왕복 4차로로 총사업비 1조 1500억 원을 투입한다.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은 ‘서해안의 제2 대동맥’으로 수도권 서남부에서 충청권 서남부까지 60분대, 새만금지구까지 90분대로 연결해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포승읍부터 부여군 규암면까지 이동거리는 132㎞에서 100㎞로 32㎞ 감소하고,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노사민정 협력을 강화해 안전하고 따뜻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150개 공동주택 단지와 상생협력해 공동주택 입주자와 종사자 간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생활임금을 높이고 노동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확대해 지역경제와 노사관계 발전을 돕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되새기고 갈등과 대립을 벗어나 서로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노동 친화적 환경을 바탕으로 더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고양시를 향해 한 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상생협력 선언식 개최…상호 존중과 협력 다짐 지난 11월 29일 고양시는 공동주택관리 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상생협력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150개 공동주택 단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및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고양시지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행복한 공동주택 만들기’에 함께했다. 경비원, 시설관리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대다수는 1년 이하 단기 근로계약은 물론 3개월 단위 초단기 근로계약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특히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대왕의 위업을 높이 기리고 세종의 애민·자주·실용·실천정신을 계승해 한국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세종문화상 수상자 후보를 추천받는다고 4일 전했다. 특히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그동안 한글주간에 시상했던 세종문화상을 내년부터는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내년도 세종문화상 수상자로 ▲한국어 및 한글 ▲문화예술 및 인문과학 ▲국민문화복지 및 다양성 ▲문화교류협력과 세계화 등 4개 부문별 탁월한 업적을 쌓은 자를 선정해 대통령표창과 시상금 2500만 원을 수여한다. 부문별 추천 자격은 ▲‘한국어 및 한글 부문’에 한글 창제의 원리와 한국어의 가치를 새롭게 재창조하여 문해력 증진 및 현대인의 삶을 이롭게 발전시키는 데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문화예술 및 인문과학 부문’에 문화예술의 창조적 융·복합, 기술적 혁신과 전통문화의 계승 및 인문학 발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국민문화복지 및 다양성 부문’에 차별 없는 문화복지 실현, 문화다양성, 인류애 실천 및 공익성 증진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자 ▲‘문화교류협력과 세계화 부문
질병관리청은 접종 54일차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65세 이상 누적 접종자는 465만 4259명(접종률 45.2%)으로, 지난 절기 동기간 접종률보다 6.4%p 높은 수준이라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2년 10월 연 1회 접종으로 전환됐으며, 그 이후 최근 3개년 절기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률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의 동시 접종을 지속해서 권고해 국민의 두 백신의 접종에 대한 수용성이 해마다 점차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된다. 코로나19는 기존에 백신을 접종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을 통해 얻은 항체와 중증 예방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매 절기 접종이 필요하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의 24-25절기 이상사례 신고율은 지난 절기 신고율(0.014%) 대비 약 1/4 수준인 0.004%로 3개년 연속 감소하고 있으며,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 또한 두통, 근육통 등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중대한 이상사례 신고율은 0.0005%(접종 10만 건당 0.5건) 수준에 불과하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
환경부는 이차전지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염폐수 처리수를 해양에 방류할 때 적용했던 염인정제도가 그간 해양생물종 독성검사, 염의 범위 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차전지 폐수 적용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염인정을 받을 때 쓰이는 독성검사 해양생물종을 기존 발광박테리아에서 윤충류도 추가해 총 2종으로 확대했다. 한편 염인정제도는 황산염 등 바닷물의 주성분(염)을 해양으로 방류하는 경우, 민물 물벼룩 등 생태독성기준 대신 해양생태 독성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염인정 때 보통 1종의 해양생물종(발광박테리아)에 대해 독성검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번에 이차전지 염폐수의 주성분인 황산염에 민감한 윤충류를 추가함에 따라 해양생태영향을 더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염인정을 신청하는 요건도 확대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외에도 시운전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그동안 염인정을 신청하려는 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교육부는 교육공무직 총파업 전까지 노사 간 적극 소통으로 파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안정적 학교운영과 교육개혁과제의 현장 안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4일 시도교육감회의를 개최해 오는 6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교육공무직 총파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 3개 연합노조으로 올해 4월 기준으로 약 9만 4000명의 교육공무직원이 가입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지난 7월부터 2024년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노사 간 입장 차이로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존중하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가 긴밀하게 소통해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파업 상황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해 긴급 사안 발생 등에 적시에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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