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R&D)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고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 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 등을 도입한다. 이로써 기초·원천 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 R&D 사업은 곧바로 차년도 예산요구를 할 수 있어 기존 예타 제도 대비 2년 이상 일정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R&D 분야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R&D 예타는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타 제도는 미래 수요(편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나, R&D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로 예타 제도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 등도 있었다. 이에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사업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 체계로의 전환 및 대형 R&D 사업 투자 시스템 개편의 일환으로 R&am
앞으로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신축 건물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 부처는 관련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한 바, 건물 신축 허가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공동 활용해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난 2월 국민불편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업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하 ‘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이하 ‘세움터’)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을 분석·설계하고 각 시스템에 적용할 모듈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KAIS는 세움터에서 건축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알림을 받은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즉시 부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도로명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 때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 등에
김포시는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2024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며 관내 고용촉진 도모에 힘썼다. 김포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인기업과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현장면접 기회를 제공하는 채용 행사이다. 김포시는 12월 4일 고촌읍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실시한 제7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끝으로 2024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마무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올해 총 640여 명의 구직자가 현장면접에 참여하였고 130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날 만남의 날에는 4개 기업의 특수경비, 대형버스 운전, 물류, 배송 등 다양한 직종에 1:1 현장면접이 진행되어 구직자 총 66명이 참여했으며 채용행사 외에도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경력단절여성 구직상담,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를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구직활동을 도왔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과 구인기업의 참여 덕분에 올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채용행사와 계층별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
지난달 농식품(K-Food) 수출이 90억 5000만 달러로 15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역대 11월 말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기준 농식품 수출 누적액(잠정)이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90억 5000만 달러로, 15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가고 역대 11월 말 기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수출 상위 품목인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등은 모두 11월 말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라면은 11억 3800만 달러(30.0%↑)로 최초로 10억 달러 이상 수출했고, 과자류 7억 600만 달러(16.5%↑), 음료 6억 900만 달러(14.9%↑)를 수출했다. 냉동김밥·즉석밥·떡볶이 등의 쌀가공식품은 미국·중국 등 대형 유통매장에 입점되고 인기가 이어지면서 39.3% 상승한 2억 7500만 달러(39.3↑)를 수출했다. 커피크리머·인스턴트커피 등 커피조제품은 3억 400만 달러(2.8%↑)로 기록했는데 지난 10월 인도네시아로 인스턴트커피 신제품을 수출해 그동안 제조업체 대상 커피 원료 중심의 수출(B2B 거래)에서 소비자용 커피 수출(B2C 거래)로 시장이 확대되었다는 데 의미가
기획재정부는 3일 김범석 1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과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전망, 미 대선 후 통상 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3개월 연속 1%대 안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채소류 가격이 전월보다 큰 폭 하락하며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도 2개월 연속 1%대로 둔화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물가는 이상기후, 국제유가 등 불확실성이 있으나 특별한 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물가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누적된 고물가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한 “겨울철 유류비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LNG 할당관세도 내년 3월 말까지 현 수준 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무와 당근의 할당관세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코코아두·커피농축액·오렌지농축액 등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태국에 한국 관광기업이 해외 현지 관광산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태국 방콕에서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KTSC, Korea Tourism Startup Center) 문을 연다고 전했다. 해외 관광기업지원센터는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관광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반 시설이다. 이번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싱가포르(2022년 8월)와 일본 도쿄(2023년 12월)에 이어 세 번째로 문을 여는 지원센터다. 현재 싱가포르 관광기업지원센터와 도쿄 관광기업지원센터에는 각각 11개 사, 15개 사가 입주하고 있다.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난해 일본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2023’과 싱가포르 ‘트래블테크아시아(TTA)’ 등을 통해 케이-관광기업과 해외 사업 392건의 연결을 지원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해외 진출 수요조사 결과와 태국 관광산업 시장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방콕 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를 결정했다. 데이터 로밍과 이동수단(모빌리티), 숙박업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등 혁신
전력케이블·변압기·변환기 등 그리드 수출을 위한 민관 원팀이 결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한전아트센터 양지홀에서 민관합동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그리드란 전선류, 변압기, 차단기 등 전력기자재를 비롯해 전기저장장치(EES)와 각종 솔루션을 포괄한다. 최근 전 세계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이행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 급증으로 향후 노후망 교체와 신규망 구축 수요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된다. 그리드 구축은 장기 프로젝트(10년)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구축 이후 유지보수 등이 연계돼 원전 수출과 같이 국내기업들의 동반진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얼라이언스는 전력공기업들과 설계·구매·시공 전문기업(EPC), 그리드 기업 등이 부문별 강점을 결합해 팀코리아(Team Korea) 브랜드로 발전-송배전-보조서비스 등 전력산업 전 밸류체인 수출 추진을 목적으로 결성했다. 얼라이언스 내부에 사업협력·수출지원 분과를 구성하고, 해외시장 정보 공유와 진출전략 논의, 기업애로 해소, 공동 홍보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전력공기업 및 대기업은 기자재 등의 수요자
행정안전부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와 숨은 보험금 찾기(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를 12월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달마다 소개하고 있다. 먼저, 카드포인트 통합조회는 해마다 증발하는 카드포인트가 1100억 원을 넘어서고, 사용하지 않는 휴면 신용카드가 1300만 장에 달하는 상황에서 금융소비자의 숨은 권리 찾기에 도움을 주고 장기 미사용 카드 상태를 악용한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다. 서비스 개시 이전에는 사용자가 각 카드사에 직접 신청하거나 카드사 누리집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한 번의 신청으로 사용 중인 모든 카드의 포인트를 조회하고 자신의 계좌로 송금까지 할 수 있게 됐다. 포인트 현금화뿐 아니라 아파트 관리비나 통신비, 공공임대료 등 자동납부하는 카드를 사용자가 원하는 카드로 손쉽게 바꿀 수 있으며, 휴면카드(1년 이상 사용 이력이 없는 카드)를 바로 해지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 미사용 카드에서 연회비가 지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전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수와 소비를 진작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을 넘겨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 경제에 돌아가게 돼 매우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확충, 선도형 R&D 투자 등 우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어 하루가 아쉬운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AI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밝히고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무엇보다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국세청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해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3일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속·증여재산은 매매가·감정가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이용한다.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부터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상가 사무실 등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 국세청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4년 동안 156억 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해 신고가액 4조 5000억 원보다 71% 높은 7조 7000억 원으로 과세했다. 아울러 꼬마빌딩을 상속·증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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