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다음 달 31일까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365’(bigdata.sbiz.or.kr)를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365’는 지난 18년 동안 운영한 ‘상권정보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한 플랫폼으로,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개발했다. ‘소상공인365’는 64개의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해 22종으로 융합해 데이터의 품질과 범위를 확대하고 ▲빅데이터 상권분석 ▲내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정책정보 올가이드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먼저, 빅데이터 상권분석은 과밀창업을 방지하고 창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상권분석 서비스를 더욱 강화했다. 입지평가와 배달정보 분석 리포트를 추가해 사업장 입지 및 업종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따라하기’ 기능을 도입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어서, 내 가게 경영진단은 매출액, 고객 관심도 등을 바탕
국세청은 29일 경기관광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국립광주과학관 등 모두 13개 기관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립자연휴양림(9월)·CGV 영화관(10월) 등과의 업무협약으로 납세자가 문화·여가 생활에서도 세금포인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에 이어,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더욱 다양한 혜택에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통해 납세자는 평화누리캠핑장(경기 파주)·베어트리파크(세종) 등 7개 관광지와 세종문화예술회관(세종)·국립중앙과학관(대전) 등 4개 전시관·과학관에서 입장료나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세종 소재 숙박업체 2곳에서는 퇴실 시간 연장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입장료 등을 할인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입장 때 사용처 직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숙박업체에서 퇴실시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모바일 쿠폰을 발행해 퇴실 때 직원에게 제시하면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사용처 확대로 더 많은 사람이 각 지역의 관광명소와 문화시설을 방문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
한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여객 1억 600만명을 수용하고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00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보유해 세계 3대 메가허브로 거듭났다. 아울러, 화물처리 능력도 630만 톤까지 증설해 세계 2위 항공 물류 능력을 구축했다. 인천공항은 4단계 확장 사업으로 제4활주로와 여객 62곳, 화물 13곳 등 계류장 75곳을 신설하고 제2 여객터미널을 확장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하고 12월 3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프닝 행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역에서 개최했으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공항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해 제4활주로와 여객 62곳, 화물 13곳 등 계류장 75곳을 신설하고,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먼저, 제4활주로를 추가하고 여객 터미널을 대폭 확장해 연간 여객 1억 600만 명(기존 77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위 공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드는 자원봉사와 기부·자선 등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는 당근마켓, 삼성전자,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총 6개의 민간기업과 27일 ‘온기나눔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으로 협약기업이 운영 중인 민간 앱에서도 정부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제공하는 자원봉사 일감 조회·신청 및 실적 확인 등이 가능해진다. 한편 협약식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정상혁 신한은행 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 은행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등 각 협약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행안부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그동안 행안부와 15개 자원봉사·기부·자선단체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해 왔던 온기나눔 캠페인이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협약기업은 자원봉사와 기부·자선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 민·관 시스템 연계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삼성전자 ‘삼성월렛’, 기업은행 ‘i-ONE Bank’, 신한은행 ‘신한 SOL뱅크’, 우리은행 ‘우리 WON뱅킹’, 하나은행 ‘아이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거나 알짜 일감 몰아주기하고 미공개 기업 정보로 부당이득을 본 37명을 세무조사한다. 이번 세무조사는 각종 플랫폼, 프랜차이즈 등 서민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에서 사업을 하면서 건전한 경제 질서를 저해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기업과 사주일가의 불공정 사익추구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 국세청은 27일 사익추구 경영과 도덕적 해이로 기업이익을 독식하면서 정당한 세금을 회피한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유형은 회삿돈을 ‘내 돈’처럼 사용하기(14명), 알짜 일감 몰아주기 등(16명), 미공개 기업정보로 부당이득(7명) 등 3개 분야다. 국세청은 먼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이를 정당한 비용으로 위장해 세금을 회피한 기업과 사주일가를 조사한다. 이번 조사 대상자에는 일반소비자인 서민을 상대로 얻은 기업 이익으로 해외 호화주택·스포츠카 등 고가의 법인 자산을 취득해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주 자녀의 해외 체류비·사치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 이들이 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재산 규모는 고급 주택·별장 559억 원
방위사업청은 27일 HD현대중공업(울산)에서 조현기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곽광섭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주원호 특수선사업부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신예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을 해군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한 정조대왕함은 지난 2019년 10월 함 건조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7월 진수식 이후 2년여 동안의 시험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날 인도식을 열었다. 해군의 첫 8200톤급 이지스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은 첨단과학기술 기반 해군력 건설의 상징이자 국가전략자산으로서 해군의 전투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를 탑재해 탄도미사일에 대한 탐지와 추적뿐만 아니라 요격 능력까지 보유해 해상기반 기동형 3축 체계의 핵심전력으로 활약할 예정이다. 정조대왕함은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비해 전투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 정조대왕함은 길이 170미터, 폭 21미터, 경하톤수는 8200톤으로 세종대왕급 이지스구축함에 비해 전체적인 크기가 커졌지만 적의 공격으로부터 함정을 보호하는 스텔스 성능은 강화됐다. 대공전에 있어서는 최신 이지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일석 신임 해병대사령관, 강정호 신임 해군 교육사령관, 김경률 신임 해군사관학교장, 손정환 신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박기완 신임 공군참모차장, 차준선 신임 공군사관학교장으로부터 중장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대통령은 중장으로 진급한 장군들의 삼정검에 직책을 명시한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달아주며 격려했고,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로 축하하며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대통령은 삼정검 수치 수여 후,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 진급 장성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장병들이 투철한 안보관과 실전적 교육훈련으로 무장해 군사대비태세를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장병 사기가 곧 안보’임을 명심해 현장의 초급 간부들과 병사들을 각별히 챙겨주기를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합동참모의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홍보수석, 국방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전용 출입구 설치와 안목치수 산정이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규제를 폐지해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가 없어지게 됐다.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던 주거 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여타 규제는 이미 폐지했다. 이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와 사회·경제 여건 변화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어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전용 출입구 설치와 안목치수 산정을 면제한다. 지난달 16일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생
인공지능 피난 유도등,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등 경기도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으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11개 사업이 규제 특례를 받아 사업화 가능성을 열었다. 경기도는 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을 지원받은 10개 업체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6건)와 국토교통부(4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의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11건의 특례를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하에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시장 출시와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기업은 별도 신청을 통해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거쳐 중앙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와 진흥원은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 등의 신청을 지원하고, 동일·유사과제에 대해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도록 지원해 빠른 승인을 이끌어냈다. 이번에 승인받은 규제특례 11건 중 올해 컨설팅한 사업이 10건으로, 연내 신속하게 규제가 해소된 것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AI를 응용한 가변식 스마트 피난 유도등을 이용한 안전한 대피 실증 사업 ▲영업용 전기차(택시, 물류) 배터리 교체형 공유 서비스 ▲도심형 셀프 스토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김치의 날을 맞아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삼청각에서 ‘2024년 제5회 김치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치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기념식과 함께 김치산업 유공자, 김치품평회 수상자 등에 대한 시상과 김치의 날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나눔의 김장행사,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했다. 한편 ‘김치의 날’은 김치의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020년 식품 최초 국가기념일로 제정한 바, 김치 소재 하나하나(11월)가 모여 22가지(22일)의 효능을 나타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기념식 이후에는 삼청각 정원에서 나눔의 김장 행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험프리스(주한미8군) 문화체육회 회원, 다문화 가정, 종로구 부인회 등이 참여해 한국의 김장문화와 김장을 통한 우리의 따뜻한 나눔정신과 공동체 문화를 체험했다. 김장행사 후 농식품부는 당일 김장행사에서 담근 김치 등 김장김치 1122㎏과 김치와 잘 어울리는 우리 쌀 1122㎏, 돼지고기 1122팩(500g용 팩)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사업단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념식 이외에도 부대행사로 새로운 김치 제품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