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60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됐다. 정부는 용인 산단을 세계 최대 ‘반도체 특화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이날 오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사업시행자·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도 발표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Fab, 팹) 6기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으로,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 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 명의 고용과 400조 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신속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당초 도전적으로 제시한 내년 3월 지정 목표보다도 3개월 앞당기는 성과를 확보했다. 지난 2023년 3월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공공기관 예타면제 및 각종 영향 평가 등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는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었다. 정부는 민법상 관련 규정을 고쳐, 친정어머니 등 민법상 가족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51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는데 중복 제안과 사적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친 결과, 60건을 수용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용된 제안 60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고,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 3473명이 참여해 1위~10위까지 최종순위를 확정했다. 먼저, 가장 많이 선택받은 대상(1위)에는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최소 환전한도를 지류상품권 매출 점포의 상품권 매출현황을 고려해 기존 800만 원에서 310만 원으로 하향한다. 최대 환전한도도 5000만 원으로 현실화한다. 또 물건 판매로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사용하는 상품권의 재사용과 소비자와 상품권 매매업자간 거래인 재판매, 그리고 미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고액매출 가맹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차단과 디지털상품권 중심의 사용활성화를 도모하는 이같은 내용의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중기부는 고액매출 등 449개 가맹점에 대해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로 134곳의 부정유통 가맹점을 적발해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현장조사로 온누리상품권 고액 매출기업 중 가맹점 준수사항 등 위반업체 62곳과 가맹제한업종인 주류 소매점 운영 의심 가맹점 72곳 등 모두 13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11월 5일 상품권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7개 업체를 고발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15개 업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00대 첨단소재, 100대 미래소재로 구분하는 ‘투트랙(Two-Track) 연구개발(R&D) 체계’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재 분야 연구자와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소재 원천기술의 현안 대응력을 높인다. 아울러 첨단 연구를 위한 소재 기술 혁신 생태계도 조성해 나간다. 최근 인공지능(AI) 활용 연구를 소재 연구에 도입하기 위한 소재 연구 AI·데이터 생태계 플랫폼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소재 연구 HUB 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9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전략은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첨단소재 기술의 조기 선점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첨단소재의 기술 수준이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도 우리를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첨단소재의 기술력 저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핵심 공급망의 위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선
정부가 2027년까지 55조 원 이상을 투입해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을 확대하고,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투자를 활성화한다. 또한, 공공비축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비축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급망과 경제안보 관련 기술 개발에 3년 동안 25조 원 이상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급망안정화법에 근거해 수립한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 공급망 회복력 강화, 경제안보 기반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확립 등 4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공급망위원회 출범으로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했고, 오늘 기본계획을 수립
앞으로 국가공무원 5·7급 공채 1차시험인 공직적격성평가(PSAT, Public Service Aptitude Test)를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직적격성평가를 범용성 있게 개편하고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여 수험부담을 낮추고 유연하게 진로를 전환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공신력 있는 시험을 활용해 공공부문 인재 채용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이다. 공직적격성평가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분석력·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인사처가 자체 개발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지난 2004년 외무고시 1차 시험으로 처음 도입돼 현재는 국가직 5·7급 공채를 비롯한 다양한 직급별 채용시험에서 활용되고 있다. 인사처는 시험의 범용성을 높여 여러 기관에서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20년 만에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현재 채용시험의 일부로 실시되는 공직적격성평가를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시험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기관별 필요에 따라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심화와 기본의 2종으로 구분하고 문항
정부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포함한 약 9조 3000억 원 규모의 7대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연내 산단계획 승인을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지역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가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함께,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먼저,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해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돕고, 특히 9조 3000억 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7개 프로젝트는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3700억 원), 광주 AI융복합지구(7400억 원), 인천항 내항 재개발(5900억 원), 여수 LNG 허브터미널(1조 4000억 원), 제주 재생에너지 안정화 설비( 4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 고위급 장성 김영복, 신금철, 리성진 등을 대상으로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외교부는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북간 불법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 및 물자 조달에 관여한 개인 11명 및 기관 15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독자제재는 16~17일 한국 및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뉴질랜드, 영국, EU 등 러북 군사협력 관련 우방국과의 외교장관 공동성명 발표에 이은 러북 군사협력 대응 공조의 일환이다. 김영복과 신금철, 리성진은 모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 김영복과 신금철은 북한군 고위급 장성이고 리성진은 북한군 소속 미사일 기술자다. 폭풍군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군단이며 리봉춘은 폭풍군단장이다. 라파엘 아나톨리예비치 가자랸(Rafael Anatolyevich Gazaryan)과 그가 대표로 있는 라포트(Rafort LLC) 그리고 또 다른 회사인 트랜스 캐피탈(Trans Kapital LLC)은 러북 무기거래 과정에서 물질적·금전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했다. 알렉세이 부드네프(Aleksey Budne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설계에 참여한 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학생 성장과 교사 지원 기능 등에 5점 만점 중 평균 4.04점으로 답했다. 특히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시연한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 참관한 교사와 학부모는 참관 전에는 각각 3.97점과 3.53점을 주었으나, 참관 후에는 각각 4.33점, 4.23점으로 높게 평가했다. 교육부는 이처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시연을 본 후 교사·학부모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만족도가 전보다 상승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5일까지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미래교실’ 수업 시연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설명 쇼룸’에 참여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실제 수업에서 활용되는 모습을 확인한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참관 전·후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먼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설계안 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실혁명 선도교사 832명을 대상으로 한 5점 척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준 진단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으로 학교에서 개별 맞춤 교육을 실현
외교부는 17일 우리나라와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뉴질랜드, 영국, 미국의 외교장관과 유럽연합 고위대표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지지와 단합을 계속 보여주기 위해 지난 5월 러북 협력에 대한 제재 공조와 공동성명을 상기하며 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될 탄도미사일, 포탄 및 기타 군사 물자를 수출하는 것과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무기 또는 관련 물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2006년), 1874(2009년), 2270(2016년)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 수단을 포함하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을 수 있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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