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국비 최대 40억 원을 지원해 관광교통, 관광상품, 관련 시설 등 무장애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내년 1월 16일까지 기초지자체 또는 기초-광역지자체(연계)를 대상으로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구 무장애 관광도시)’을 추진할 지역을 공모한다고 전했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이 끊김 없이 관광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 관광콘텐츠, 관광시설, 정보 등 특정 권역 내 관광 제반 요소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개별 관광지를 대상으로 하는 열린관광지를 개념적·공간적으로 확장해 해당 권역에서 끊김 없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관광 향유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은 휠체어 리프트 장착 버스, 미니밴 등 무장애 관광교통 수단을 도입해 모두에게 평등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권역 내 핵심 관광자원을 연계한 무장애 여행상품 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관광객에게 향상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하며 산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림청은 개인이 소유한 산을 판매해 10년간 연금형으로 지급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들이 소유한 산을 산림청에 팔면 매매대금을 10년 동안 달마다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산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산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매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없애고 계약 때 매매대금을 최대 40%까지 선지급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활성화해 왔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매수대상 산지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이외에도 조림, 숲가꾸기, 임도설치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확대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의 기준을 완화했다. 그 결과 이달 기준 전체 매수량의 21%가 경영임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올해 말까지 매수 목표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연금지급 방식을 기존에 선지급된 40%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60%
정부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을 철저히 관리해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외교부장관, 산업부장관, 국조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 신정부 출범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미국 신정부 인선 동향을 주시하면서 업계와의 소통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민생 경제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백악관 참모 및 외교·안보 등의 분야에 이어 재무장관 등 조만간 발표될 경제 분야 인선 동향을 주시하고, 트럼프 인수위의 주요 경제정책 구체화 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주 반도체·조선·철강 업계 간담회를 진행한 것에 더해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 기조 변화 움직임, 우크라이나·중동 정세불안의 장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정부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은 국민 모두,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고, 최종 목표인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개혁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면서 “개혁을 완수해서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최종(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정치 환경 변화와 무관히 안정적으로 원전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의 일환으로,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관련 전문가 TF를 구성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주한규 원자력연구원장을 비롯한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모여 우리 원전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의 초안을 최종 점검해 확정했다. 전담반은 2050년 국내 원전산업의 목표 매출·고용 규모를 로드맵의 장기 비전으로 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원전 운영 고도화 ▲소형모듈원전(SMR) 선도국 도약 ▲원전의 수출산업화 ▲원전산업 기반(연구개발, 인력, 투자 등) ▲원전정책 인프라(법·제도 및 수용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로드맵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로드맵의 수립과 더불어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등 법적 기반 마련 또한 추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됐으며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모두 2만 466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4대 전략·14대 과제를 담은 중장기 에너지 기술개발 청사진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기술개발계획과 기술개발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해 향후 10년 동안의 에너지기술개발의 비전과 목표, 운영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산업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6개 분과 7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20차례 개최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이번 계획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14대 과제를 수립했다. 아울러, 에너지 R&D 투자성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분야별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했다. 첫 번째 전략은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로 i-S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및 러북 협력 대응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 계기 한-영 정상회담 이후 10월 양국 외교장관 전략대화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까지 개최되는 등 양국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맞는 긴밀한 소통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스타머 총리는 영국 정부로서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과 같은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이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작년 11월 국빈 방문 시 양국이 합의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경제통상, 기후변화 대응 등 각종 분야에서의 제반 협력 사안들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양국 간‘외교·국방 2+2 회의’출범, 방산 협력, 한-영 FTA 개선 협상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종식 3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올해에 라마포사 대통령이 재선(6.14)에 성공한 것을 축하한다고 하고, 1992년 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 강화돼 온 양국 간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6.25전쟁 당시 남아공이 ‘창공의 치타(Flying Cheetahs)’로 불리는 공군 비행 부대를 파병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싸워 준 것을 언급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 발전 경험이 남아공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하고, 교역 및 투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공 내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을 통해 발전을 이룬 모범 국가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88 서울올림픽 굴렁쇠’와 법정스님이 사용한 ‘빠삐용의자’ 등이 예비문화유산 선정 여부를 우선 검토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비문화유산 제도는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지역사회에 숨은 예비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이를 선정하기 위한 첫 단계로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찾기 공모전(2월~5월)’을 열어 지자체와 민간을 대상으로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동산 문화유산을 접수받았다. 이 결과 지자체·기관·민간 등에서 총 246건 1만 3171점을 접수했고 분야별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서류·현장·최종심사를 통해 역사 및 학술적 가치, 활용가능성, 유물의 희소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총 4건을 올해의 우수사례로 최종 선발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오는27일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에서 이번 공모전의 우수사례로 선발된 4건에 대해 시상하고, 예비문화유산 제도의 의미와 추진계획 등을 설명하는 ‘2024년 예비문화유산 공모 우수사례 시상식 및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예비문화유산 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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