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만 274명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 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로,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을 함께 공개한다. 해당 정보는 위택스(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 www.wetax.go.kr), 각 시·도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지방세 909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75명으로, 전체 인원은 총 1만 274명이며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체납자는 서울시(1800명)와 경기도(2645명) 명단공개자가 전체 인원의 48.9%를 차지했고, 개인과 법인 상위 10위 체납자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자가 678명으로 전체의 57.7%이며, 주요 체납세목은 건축법에 따른 (불법)건축이행강제금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지난 5월 13일 이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총 1915건의 위해제품을 유통 차단했다.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이 뒤를 이었다. 판매 차단 원인은 가전·전자·통신기기의 경우 납·카드뮴 등 유해물질 함유가 359건(56.9%)으로 절반을 넘었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이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20일 “해외 온라인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차단한 위해제품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와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차단 건수가 많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통해 이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소비자들이 특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해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부터 27일까지 ‘청년디비’에서 온라인으로 ‘제2기 문체부 2030자문단(이하 ‘자문단’)’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20명 내외로 선발하는 자문단은 문화·체육·관광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정책적 동반자로서 정책모니터링과 정책 제언, 청년여론 수렴·전달, 정책 참고 사항 발굴·제안 등의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제1기 공모와 같이 청년세대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심 분야와 업무 연관성을 고려했다. 이에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체육 등 3개 분과별로 나누어 공모를 진행하고 총 20명 내외의 인원을 선발하는 바, 19세부터 39세까지의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학력·경력 등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이어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단원을 최종 선발하는데 응모하는 분과와 관련된 학위, 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한편 자문단은 문체부 소관의 주요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제언을 하며, 관련 청년여론 수렴은 물론 전달을 맡는다. 또한 주요 정책 참고사항을 발굴·제언할 뿐만 아니라 이밖에 장관이나
정부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서비스경제 전환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역대 최대 규모인 66조 원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고, 기술기반 서비스업의 성장(스케일업)을 위해 ‘도약(점프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한다. 또한, 방산·조선·원전·항공 등 주력 제조업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육성하고, 대학교 인근 관광호텔 건축규제 합리화와 숙박업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서비스산업은 디지털기술이 서비스와 결합해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고, 디지털기술 발전 등으로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제약이 완화되며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성장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내 서비스산업은 생산성 혁신 지연으로 경제의 서비스화가 정체되고, 서비스 수출 경쟁력도 제조업 대비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높여 서비스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우고 서비스경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변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 지원기관들이 양 특구 간 협업을 통한 규제특례·사업화 일괄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규제자유특구와 경제자유구역 협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양 부처와 특구 지원기관인 경제자유구역청, 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이 참석하여 특구 간 협업 경과와 성과를 공유하고, 특구 지원기관 간 협업 촉진을 통한 특구 입주·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책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중기부와 산업부는 지난 2월부터 전략적 인사교류 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최근에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규제특구 지정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기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경제자유역 입주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특구 경쟁력 제고와 입주기업에 대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 등 지원기관 4곳이 규제혁신 수요 상시 발굴·지원, 특구 참여기업의 혁신제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략적 협업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각 기관의 지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윤순 제1통제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과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야의정협의체는 지난 11일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의제 제한 없이 매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올해 말까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의사협회,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주기를 거듭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을 면밀히 추진 중이다. 하루 전 개최한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추가 후속 조치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검토 방향과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관련 입법을 연내 조속히 추진해 환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실질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겨울철 코로나19,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 질환과 노약자들의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국무조정실은 14일 제1차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 회의를 열어 제1기 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 등 운영방향과 국가지속가능성지표(K-SDGs 지표)에 따른 평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철영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 주재로 민간위촉위원 23명, 중앙행정기관 12명,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위원장 11명 등 모두 46명이 참석했다. 국가위원회는 안건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민간위촉위원 전원을 전문분야에 따라 전략, 경제, 사회, 환경, 협력 등 5개 분과 전문위원회에 배치하고, 분과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2~3명씩 추가로 위촉해 운영하기로 했다. 앞으로 전문위원회별 또는 전문위원회 간 합동의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해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간의 정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가위원회는 임기(2년) 중 추진할 중점과제로 우선, 2020년 마련한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를 재검토해 지속가능기본법 취지에 맞게 개편하고, 이를 반영해 내년도에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국민이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보급하기 위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국내 기업이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수출할 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상의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원산지 증명을 간소화한다고 14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지난 2022년 2월 1일 발효됐다. 양자 간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일본의 경우 RCEP로 83%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다. 현재까지 RCEP에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증명 제도와 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 능력을 갖춘 인증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인증수출자 자율증명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더해 수출자와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도록 하는 자율증명 제도를 이번 합의를 통해 추가했다. RCEP 회원국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간에는 수출자·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 제도가 이미 이행 중이며, 한국은 내년부터 이들 3개국과 신규 이행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종래 일본에 수출하면서 대한상의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올해 이상 고온으로 포도 생리장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늦은 수확으로 월동 피해도 우려된다며 수확 후 철저한 관리와 내년도 고온 대비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올해는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가 평년보다 길어져 포도 당도 저하와 착색 불량 등 생리장해가 발생해 농가에서 수확을 늦춰가며 당도와 착색 증진을 유도했다. * 폭염일수: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 (평년) 30일 → (2024) 53일 (23일↑) * 열대야일수: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 (평년) 17일 → (2024) 36일 (19일↑) (대구 기준, 평년 자료 산출 기간 10년)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과실 품질을 오히려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낙엽 전 나무 내 양분 저장을 방해해 겨울철 동해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 더욱이 올해 겨울은 혹한이 예고돼 있어 농가에서는 ▵병해충 방제 및 시비를 통해 조기 낙엽 방지 ▵본격적인 겨울에 앞서 나무의 원줄기를 부직포 및 볏짚 등으로 피복 ▵물이 얼지 않는 한 지속적인 관수로 건조 피해를 막는 등 월동 관리에 힘써야 한다. 또한 내년에도 기후 온난화로 인한 장기간 고온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재배관리 요
앞으로 시장상인들의 화재보험 가입이 수월해진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전통시장은 노후된 점포, 낡은 전기배선 등으로 인해 화재에 매우 취약한 구조다. 하지만 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보험사에서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험회사의 자체 계약인수기준에 인해 화재보험 인수가 거절되는 사례가 많아 대형화재 등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 이에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전통시장을 제외한 일반 상점가 등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때문에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TF’를 운영해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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