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은 64.7%로 10월 역대 최고였고, 실업률은 0.2%p 오른 2.3%로 역대 최저 2위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10월 고용이 큰 폭 증가했던 기저효과로 전월대비 축소된 8만 3000명 늘어 전년 동월 대비로는 44개월 연속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4만 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8만 3000명 증가했고, 계절조정 취업자수도 4개월 연속 전월대비 증가에 따른 일시조정으로 전월대비 2만 명 감소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 7000명, 3.3%), 교육 서비스업(8만 4000명, 4.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만 7000명, 5.7%)에서 증가했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은 14만 8000명(-4.5%), 건설업은 9만 3000명(-4.3%) 감소했고, 농림어업에서도 6만 7000명(-4.0%) 줄었다. 농림어업은 2016년 9월(-7만 2000명) 이후 8년 1개월 만에 가장 감소 폭이 컸고, 도매 및 소매업은 2021년 7월(-18만 6000명) 이후 3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가 출시 이후 23일 만에 1만 명이 가입해 2018년에 도입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보다 2배 이상 빠른 가입 속도를 보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하나은행과 함께 서울 양천구 하나은행 강서금융센터지점에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1만 번째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를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출시 이후 23일 만에 1만 명이 가입해 2018년에 도입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출시 60일 만에 1만 명을 달성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가입하는 등 중소기업과 재직자의 관심과 호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기업과 은행, 정부가 힘을 모아 만든 상품으로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 동안 달마다 50만 원씩 모두 3000만 원을 납입하면 5년 뒤에 1027만원이 더해져 4027만 원을 받아, 최대 연 13.5%의 적금에 가입해 34%의 수익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저축공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중진공에 신청한 뒤 재직자가 하나은행이나 기업은행에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에 가입하면 된다. 이날 1만 번째 공제 가입한 충남 아산
삼성전자의 최첨단·대규모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가 2027년까지 충남 천안에 설치된다. 김태흠 지사는 12일 도청 상황실에서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박상돈 천안시장과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천안 제3일반산업단지 삼성디스플레이 28만㎡ 부지 내 건물을 임대해 다음 달부터 2027년 12월까지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를 설치, HBM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후공정으로 불리는 패키징은 반도체 제조 마지막 단계로, 웨이퍼의 반도체 칩들을 하나씩 낱개로 자른 후, 칩 외부의 시스템과 신호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칩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작업을 말한다. HBM은 높은 대역폭을 기반으로 AI의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초고속 디(D)램으로, 데이터센터, 슈퍼컴퓨터 등에 사용된다. 도는 삼성전자가 천안 반도체 패키징 공정 설비에서 HBM을 생산하며 글로벌 최첨단 반도체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천안시는 삼성전자의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관으로 실시하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국제원자력기구가 국제원자력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체계, 제도 및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고 및 제안 사항을 도출하는 서비스로 2006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70여 개국이 수검했다. 한국이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받는 것은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와 역량을 국제 기준에 따라 재점검하고 더욱 체계화하기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 원안위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지난 2021년 5월 신청하면서 추진됐다. 원안위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임승철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원안위 및 전문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여하는 수검준비단을 구성했다. 이후 규제기관의 책임, 원전, 방사성폐기물처분, 방사능 방재, 방사선원 및 피폭 등 21개 분야에 대한 자체평가 질의·답변(400여 개)을 수행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수검준비보고서를 작성해 지난 9월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 통합규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개최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미 대선 결과에 대응해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먼저 “지난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어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직후 신속하게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와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선 결과, 차기 미 정부는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돼 지난 주말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돼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이어서 유지관리 부실 우려 등을 고려해 감면 비율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어서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은 동일 조건으로 2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가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내년도 성장률은 2.0%로 내다봤다. 또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의 부진이 심화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하면서 물가상승세의 둔화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계경제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겠으나, 중국경기 불안, 글로벌 통상여건 악화 등의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DI 경제전망(2024년 하반기)’을 발표하고, 내년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하겠으나,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올해(2.2%)보다 낮은 2.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금리인하와 수출 개선에 따라 올해(1.3%)보다 높은 1.8% 증가하고 설비투자는 금리인하와 반도체경기 호조세로 올해(1.6%)보다 높은 2.1%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건설투자는 누적된 건설수주 감소로 올해(-1.8%)에 이어 0.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통상 여건 관련 불확실성의 확대로 글로벌투자가 부진해
새우젓과 천일염, 고등어 등 주요 김장재료와 대중성 어종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소비자 체감 물가를 완화하고 국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코리아 수산페스타’ 할인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사 기간에 대형·중소형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천일염·새우젓·멸치액젓·굴 등 주요 김장재료와 명태·고등어·마른멸치 등 대중성 어종에 대해 진행한다. 행사 참여업체는 오프라인 18곳, 온라인 23곳 등 모두 41곳이다. 업체별 행사기간·세부 할인 품목 등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www.fsal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행사와 더불어 해수부는 김장철 성수품 공급 확대 및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천일염 5000톤과 고등어 600톤, 오징어 200톤을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에 저렴하게 방출하고 있다. 또한 김장 대책기간인 이달 11일∼29일에는 천일염 원산지 특별단속 등을 벌여 안심하고 김장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2024년 2분기 기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 또는 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농산업계 요구에 대해 정부는 3월 26일 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급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연내 규제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부)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개정을 완료해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10월)했으며, 스마트팜 종합자금,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 155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11일 ‘윤석열정부 공정거래 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에서 “(공정위는)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필수적인 기본 규범을 일관되게 지켜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플랫폼·통신·사교육·의약품·게임 등)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선도하는 주력산업 분야(반도체·건설 등) 등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했다. 특히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는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민생 안정과 더불어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 공정거래분야 성과 공정위는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및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과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의 효과적 규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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