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동해신항 첫 화물부두 건설사업인 기타광석부두와 잡화부두 건설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최대 무역항인 동해항은 우리나라 수입 석회석의 99.6%, 시멘트의 22.7% 물동량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산업원자재 물류거점 항만이다. 해수부는 2028년까지 2320억 원을 투자해 동해신항에 신규로 기타광석부두 7만 톤급 1선석, 잡화부두 5만 톤급 1선석을 조성해 동해항의 증가하는 물동량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번 부두 개발을 통해 동해항의 체선 완화 등과 함께 국가기간산업 원자재인 기타광석 등의 수출입 활성화 여건도 마련되어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기타광석부두 및 잡화부두 착수를 계기로 항만시설을 적기에 조성해 동해신항이 환동해권 중심이자 북방교역 거점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농산물 유통의 현재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구조 혁신과 디지털 전환 방안 모색에 나섰다. 제주도는 21일 오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농산물 유통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등 농산물 유통·물류 분야의 외부 전문가, 지역 농·감협 조합장,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도·행정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제주도 감귤유통과 제주농산물 유통혁신 전담팀(TF)의 ‘제주농산물 유통개선 방향과 정책 과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도지사 모두발언,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유통혁신 전담팀은 제주 농산물 유통 구조가 직면한 문제점으로 △농가 고령화로 인한 지속가능성 위협 △디지털·스마트화 대응 부족 △온라인 유통 확대 등을 지적하고, 해결책으로는 △농가 구조 재편 △스마트 APC(산지 유통 시설) 도입 △디지털화된 유통 정보 시스템 구축 △온라인 도매시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전담팀은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도매 거점 강화, 물류센터 확충, 농가 조직화, 생산자단체 역할 강화 등이 중요하다”며 “제주의 특성을 살린 자율적인
정부는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73조 원의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의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을 내년 9조 원으로 늘리고 탄소중립 핵심기술 R&D에 대한 재정지원도 지속 2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과 함께, 17일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포스코그룹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수소환원제철 매립예정 부지와 2제강공장 조업현장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체감경기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투자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범부처 투자지원체계를 가동하고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기업투자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두 차례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93조 원의 투자 프로젝트 신속 이행을 지원해 왔다. 특히 포스코 포항의 20조 원 규모 수소환원제철 프로젝트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면제(6개월 단축),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2개월 단축), 매립 기본계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 확대 및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소상공인 등 맞춤형 선별지원과 내수 보강 등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8일 발표한 ‘10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교역 개선,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으로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역별로 회복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러-우크라 전쟁·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수는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는 늘었고,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줄었다. 생산은 건설업 생산 감소(-1.2%)에도 광공업 생산(4.1%) 및 서비스업 생산(0.2%)이 늘어 전산업 생산이 1.2% 증가했다. 지출은 소매판매는 증가(1
공정거래위원회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사업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하고 관리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는 사업자의 규모는 국내 중개거래수익(매출액)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규모(판매금액) 1000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로 결정했다. 또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거나 자신과 계약한 PG사가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구매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직접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판매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형태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공정거래위는 18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원천 방지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미정산 사태는 최근 급격히 성장해 온 온라인 중개거래 시장에 큰 충격을 줬고 정부가 해당 시장에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
기획재정부는 1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양국 정부·지자체, 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는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17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체결한 경제분야 실질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중국 창춘에서 제1차 행사를 연 데 이어 이번이 2번째 행사다. 특히, 이번 교류회는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 간의 학술교류회도 동시에 진행해 지난 5월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의 교류 성과도 함께 이행하는 자리가 됐다. 또한, 교류회를 위해 방한한 중국 기업인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의 산업시찰 기회를 제공해 한국으로의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장을 마련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가속화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추어 한중 간의 경제 협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제협력교류회가 양국이 다방면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양국의 협력은 92년 수교 이래 교역, 투자 등 모든 분야에 있어 발전되었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양국이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기를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이에 우하오 중국
인공지능(AI)의 필수 인프라인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앞으로 3개년 정책방향을 담은 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5~2027)이 수립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뉴욕구상’ 발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수립(2022년 9월), ‘파리 이니셔티브’(2023년 6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2023년 9월) 등 일련의 노력을 통해 디지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특히 AI가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핵심기술로 강조됨에 따라 정부도 AI를 국정의 핵심 어젠다로 두고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지난 4월 수립했고 5월 AI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AI거버넌스 정상급 선언문인 ‘서울선언’을 이끌어냈다. 지난달에는 우리나라가 AI G3로 도약하기 위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범국가적인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민관 협업 기반 최고위 거버넌스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 설립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7일 국토교통부가 신속하게 진행하는 ‘용인~충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면 처인구 남북 지역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도로가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건설이 올 초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이 사업은 처인구 모현읍에서 포곡읍, 원삼면, 백암면을 거쳐 충북 충주시 신니면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부 검토를 거친 뒤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고속도로 접근이 어려웠던 원삼면‧백암면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삼면 126만평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기를 건설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의 접근도 용이해진다는 게 시의 관측이다. 시는 또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 이천시 SK하이닉스 등과의 물류 이동이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영동연결(의왕~용인 모현읍~광주) 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과도 연계돼 처인구에서 수도권은 물론 서울 동‧남부와 영남지역으로 이동하기에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처인구
이달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한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수급 안정화 협의체)가 출범해 착수회의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해 건설자재 시장 안정화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비 폭등 리스크는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수급 안정화 협의체는 주요 건설자재시장의 수요자-공급자 간 자율 협의를 지원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 해소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날 착수하는 협의체에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시멘트·레미콘 분야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레미콘은 모든 건설공사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재이며, 시멘트는 레미콘의 원재료로, 레미콘 외 시멘트를 활용하는 제품 등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할 때 자재 수급 안정화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크다. 업계에서는 건설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공감하며, 정부, 업계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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