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4+1개혁’ 방향에 대해 각 부처에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을 맞아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와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 원의 명절 자금도 공급하는 한편,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개최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공포안 등 3건의 법안을 우선 상정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간호법 등 28건의 민생법안이 처리되었다”면서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 동안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어 산적한 민생·개혁 법안이 최대한 처리되고 내년도 예산안이 차질 없이 통과
이번 달부터 산림·병역명문가 등 국립자연휴양림 무료 입장 대상이 확대된다. 산림청은 산림명문가,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이달부터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6세 이하 아동 또는 65세 이상 어르신, 1~3급 장애인 등이 입장료 면제 대상이었으나, 올해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의 면제대상 고시 제정으로 모범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산촌진흥과 임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에도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 산림명문가는 조부모부터 직계비속의 손자녀까지 3대에 걸쳐 대대로 산림경영을 해 온 임업인 가문으로 국립자연휴양림 입장 때 산림명문가증을 제시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독림가, 임업후계자, 병역명문가도 증서를 지참하면 무료다. 또한 산림청은 지난 2일 국세청과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앞으로는 세금포인트로도 국립자연휴양림 입장권 구매가 가능해진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더 많은 국민이 우리 숲에서 산림휴양시설을 이용하고 즐길 수 있도록 입장료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며 “정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유익한 혜택을 제공해 나가겠
정부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10월 1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은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국군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제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군의 날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추진했다.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 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1976년부터 1990년까지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으며, 국군의 날이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1990년 이후 34년 만이다. 국방부는 해마다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건군 76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국군의 날에는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기념식(서울공항)과 시가행진(숭례문~
정부가 추석 성수품 가격안정 등을 위해 배추·사과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 톤 공급하고, 700억 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제45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형벌규정 개선 TF 제4차 회의’에서 향후 내수회복 가속화 등 체감 민생 개선과 물가안정 기조의 확고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는데, 추석 전까지 성수품 가격·수급 상황을 일일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방침이다. 한편 김 차관은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물가안정목표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안정에 따라 생활물가도 13개월 만에 최저치(2.1%)를 기록해, 향후 추가 충격이 없다면 소비자물가는 2% 초반으로 안정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8월 소비자물가 동향 및 주요 특징 ▲추석 민생안정 대책 실행계획 ▲경제형벌 개선과제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김 차관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일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개소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개소는 병상을 축소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 나선 박 차관은 “8월 30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18개로 평시인 2월 첫째 주 6069개의 97.5%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 역량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공백에도 현장을 지켜주는 의료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응급의료기관별로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신속히 추가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올해 추석에는 지난 설 연휴보다 400여 개소가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지정하고 60개의 코로나19 협력병원과 108개소의 발열 클리닉을 지정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만약 (당직 병·의원) 신청이 부족할 경우에는 응급의료법에
농촌진흥청은 내년 예산을 스마트농업 확산, 디지털 육종모델 개발 등 미래대응 성장동력 확충과 가루쌀 신품종 육성 등 식량자급률 향상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축산물 피해 경감 기술을 개발하는 등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과 여성·고령농업인 등의 편안하고 안전한 농작업을 지원 등 농업·농촌 활력화에도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험 병해충에 대한 선제 대응과 피해경감·방제 기술을 개발하고, 아프리카 벼 우량종자 생산 사업 등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농진청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0.7%(73억 원) 증가한 1조 1052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그중 R&D 분야는 6097억원으로 올해 대비 4.7%(274억 원)가 증가했다. 농진청은 ▲미래대응 성장동력 확충 ▲식량 자급률 향상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농업·농촌 활력화 등 핵심과제 성과 창출 분야에 내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 스마트농업 확산·디지털 육종 등 그린바이오기술 확충 농진청은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확산, 디지털 육종모델 개발 및 푸드테크 산업화 지원에 1380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음식물 쓱싹 줄이기 도전(챌린지) 행사를 실시한다고 2일 전했다. 이번 행사의 참여 대상은 알에프아이디(RFID) 종량기 후불제를 사용하는 624만 세대이며 행사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23일까지 음식물쓰레기를 평소보다 감량한 세대 중 500세대를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행사 참여 방법은 이날부터 10일까지 ‘참여신청 바로가기 정보무늬(QR) 코드’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사 기간에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면 된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정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 중인 알에프아이디 기반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www.citywaste.or.kr)으로 수집된다. 이번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대표 누리집(www.keco.or.kr)과 인스타그램(@keco_puru)에서도 알 수 있다. 한편, 지난 설 명절 음식물 쓱싹 줄이기 행사에서는 1200세대가 참여해 평소보다 음식물쓰레기를 29%(971kg) 감량한 바 있다. 안병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이번 음식물 쓱싹 줄이기 행사가 명절기간 중 낭비 없는 음식문화 형성에 도움
석·박사과정생 2172명과 박사 후 연구원 1129명 등 올해 이공계 미래 핵심연구자 3300여 명에게 연구비 등 모두 825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의 내년 이공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안은 올해 대비 15.8% 증가한 5958억 원을 편성해 석·박사과정생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부설 연구소와 대학 소속 연구자를 더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일 이공 분야 혁신 연구를 선도할 미래 핵심연구자 3301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이공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종합계획’에서 석·박사과정생, 박사 후 연구원 등 학문 후속 세대에게 연구 기회를 촘촘히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종합계획 내 개별 사업별로 선정 공고를 내고 지원 과제를 접수해 선정 평가를 진행했다.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박사 후 국내 연수, 박사 후 성장형 공동 연구 등 각 사업 대상자 선정이 지난달 말 완료됐고 10일 동안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이달 중에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은 석·박사과정생이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60억 원이 증액된 2769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원안위는 먼저, 내년 예산으로 계속운전(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원전을 계속하여 운전하는 것) 등 원전 안전성을 확인하고 효율을 높인다. 계속운전, 건설허가, 운영허가 신청 원전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함께 가동원전 안전성 확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20억 원을 증액한 622억 원을 편성했다. 계속운전이 신청된 고리 2·3·4호(부산 기장), 한빛 1·2호(전남 영광), 한울 1·2호(경북 울진), 월성 2·3·4호(경북 경주) 등 10개 호기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반영했다. 그동안 정비기간에만 수행하던 검사 제도를 개선해 원전 가동 중에도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는 상시검사의 시범 적용 등 제도 개선을 포함한 26기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 아울러, 체코 수출형 원전으로 향후 국내 표준설계인가 신청이 예상되는 APR1000 노형의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재원도 반영했으며
가을을 맞아 도서관과 책방골목에서부터 군부대까지 전국에서 책 읽기 한마당이 펼쳐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독서의 달’을 계기로 2684개 기관·단체·기업과 함께 독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책 문화를 확산하는 다양한 행사 1만 704건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여가 중 독서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인공지능(AI)·초개인화 등으로 대변되는 현시대에 ‘질문하는 힘’을 키워주고 ‘타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 주는 독서의 가치는 여전하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이해 한 달 동안 전국의 도서관, 17개 지자체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을 살린 독서문화 행사를 연다. 함께 읽기, 강연, 전시, 책 시장 등의 행사뿐만 아니라 야외 도서관 운영(서울, 경기, 강원, 충남), 북테라피 콘서트(부산), 책비티아이(BTI) 유형 테스트(광주), 책축제 달빛소풍(전북) 등 책에서 멀어졌던 사람들도 책을 더욱 쉽게 만날 수 있는 특색 있는 행사도 마련했다. 전국 공공·작은 도서관 150개와 지역서점 50곳 등에서는 문체부가 지원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작은도서관 책 친구, 가치서점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국립 도서관 중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월간 인문학을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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