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유선충전기 연계형 무선충전 ▲초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등 3가지 실증을 동시에 본격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기차 무선충전은 유선충전과 비교해서 교통 약자들도 충전 케이블의 불편함 없이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무선충전설비 기술 기준으로는 전기 설비 인가나 신고를 할 수가 없고, 주변에 흔히 있는 주유소에서도 무선충전설비를 설치할 수 없어 불편함이 컸다. 지난 2022년 8월 중기부는 신기술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제7차 규제자유특구에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이를 통해 현재 국내 전기차 무선충전 분야 혁신기업 8개 사가 2026년 8월까지 4년 동안 특구 사업에 참여해 실증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특구 사업을 통해 기존 전기용품 안전기준, 설비규정 및 할당 주파수 부재 등 상용이 불가했던 전기차 무선충전 산업에 4개의 규제 특례를 허용했다. 이번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는 3가지 실증사업으로 구성된다. 첫번 째 사업은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실증으로, 22kW급 무선충전
이달 중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주택 분양이 이뤄진다. 공급규모는 각각 1106호와 263호이다. 또 이달에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정이 예정돼 있는데, 400호 규모의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는 2026년에 착공해 2027년에는 분양을 목표로 추진하고, 신길15구역도 23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에 3기 신도시 최초로 인천계양 지구와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에서 공공분양을 시행하고, 서울 남현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지구 지구지정 등으로 선호도가 높은 서울 내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국토부는 먼저, 인천계양 A2·A3 블록에서 3기 신도시 최초로 공공주택 1106호를 분양하고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분양 블록은 A2 블록 전용면적 59㎡ 539호, 74㎡ 178호, 84㎡ 30호 등 747호, A3 블록 55㎡ 359호다. 두 단지에는 주민 커뮤니티 형성과 육아·교육·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주민카페,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 2명이 발생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3월 30일) 및 경보(7월 25일)를 발령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 확인 진단된 두 환자는 모두 60대로 발열, 구토, 인지저하, 어지러움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역학조사 결과, 최근 야간 및 야외활동 이력이 있었으며 모기물림도 확인했고, 모두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분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9~10월에 80%의 환자가 집중되고 50대 이상(87.9%)에서 주로 발생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돼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그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진단 및 치료가 중요하다. 질병청은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인 2011년 이후 출생자는
앞으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도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돼,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실효성을 높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또한 향후에는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7일에 시행하는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 배출권 시장 관련 먼저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배출권의 거래, 거래신고, 계정등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이러한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갖춰야 할 구체적인 요건과 역할, 준수사항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또한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0% 오르며 3년 5개월 만에 최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는 8월 들어 햇과일 출시,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크게 둔화된 영향이다. 식료품과 에너지 제외 근원물가는 2.1% 오르면 33개월 만에 최저치였고, 생활물가도 2.1% 상승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해 2021년 3월(1.9%) 이후 4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3.8%로 꼭짓점에 이른 후 올해 1월 2.8%까지 둔화했고 2월과 3월 3%대로 다시 상승세였으나, 4월부터 5개월 연속 2%대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품목 성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전년 동월 대비 2.4% 올랐다. 배(120.3%), 사과(17.0%) 등의 상승세는 여전했으나, 해산물과 채소류 중심으로 가격이 안정되면서 전반적인 상승 폭이 5.5%에서 2.4%로 수그러들었다. 공업제품도 수입승용차(5.1%), 자동차용LPG(16.8%) 등이
정부가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올해 말까지 288개 반 더 지정해 총 2315개 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이같이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한편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은 올해 1027개반이 확충돼 8월 현재 전국 2027개 반에서 시간제 보육이 제공되고 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 진료, 취업 준비, 단시간 근로 등으로 일시적인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복지부는 2013년 시간제 보육 지원사업으로 시작한 바, 시간제 보육료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용가능한데 가정 양육 수당 및 부모 급여 수급 영아는 월 최대 60시간 범위 내에서 부모 부담 2000원(정부 지원 3000원)이다. 다만 시간제 보육 서비스는 각 지역의 어린이집·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독립반만 운영해 왔으나, 이용자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기존 정규 보육반의 미충족 정원 일부를 시간제 보육으로 활용하는 통합반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4+1개혁’ 방향에 대해 각 부처에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을 맞아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와 다양한 할인행사를 지원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43조 원의 명절 자금도 공급하는 한편,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개최한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택시발전법, 예금자보호법 공포안 등 3건의 법안을 우선 상정해 논의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간호법 등 28건의 민생법안이 처리되었다”면서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 동안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어 산적한 민생·개혁 법안이 최대한 처리되고 내년도 예산안이 차질 없이 통과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은 종합자료실과 디지털자료실의 통합 이전 공사로 오는 9월9일부터 10월14일까지 임시 휴관에 들어간다. 이번 공사는 디지털자료실(1층)을 종합자료실(2층)로 통합 이전해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도서 및 전자(디지털)서비스를 야간(오후 6시~10시)에도 운영하기 위해 진행된다. 디지털자료실 이전에 따른 빈공간은 이용자 휴게공간으로 재구성할 계획이다. 휴관 기간에는 도서대출반납, 예약도서 등의 일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단, 전자도서관, 이동도서관, 무인반납기, 책나래,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는 이용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립도서관 누리집(https://citylib.gwangju.kr/)과 무등도서관 종합자료실(062-613-7717)로 문의하면 된다. ※ 책나래 :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책을 배달해주는 서비스 송경희 시립도서관장은 “자료정보의 통합제공 환경을 구축하고,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자료실 통합 이전 공사를 진행한다”며 “공간을 재구성해 시민들에게 향상된 독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푸른 하늘의 날(9월7일)’을 맞아 3일 서구 치평동 KBS 사거리 일원에서 ‘대기환경 개선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푸른 하늘의 날’은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0년 8월 유엔(UN)이 지정한 국가기념일이다. 2019년 제74차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제안한 유엔(UN) 기념일로는 최초로 제정됐다. 유엔환경계획기구(UNEP)가 정한 ‘제5회 푸른 하늘의 날’의 주제는 ‘맑은 공기를 위해, 나부터! 지금부터!(INVEST in #Clean Air Now)’로,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UNEP : 유엔 환경 계획 기구(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 환경 보호 목적의 유엔 기구 이날 캠페인은 시민들이 맑고 푸른 하늘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등이 담긴 전단지를 배부하고 판넬과 플래카드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진행했다. 광주시는 홍보 캠페인과 함께 오는 7일까지 광주지역 전광판(계수교차로, 풍금사거리)과 시청 엘리베이터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시 출범 이후 최초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2024년도 정부부처·지자체·공공 협력(ODA) 신속개발컨설팅 사업’에 선정됐다.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원조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자체를 포함한 공공부문이 가진 전문성을 활용해 개도국의 주요 개발의제와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한남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의 창업 기반시설과 역량을 활용, 산업 발전 동력확보가 시급한 라오스 루앙프라방주의 창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창조경제 혁신센터, 고려대·홍익대 등의 창업 보육센터는 물론 관내 우수 창업 지원 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시는 행정중심 도시의 책임을 다하고 우수한 정책을 해외에 전파해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개발도상국인 라오스와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먼저 지난해 6월 송칸 주한 라오스대사가 세종을 방문했을 당시 도시 협력 파트너로 라오스 북부의 정치경제 거점도시이자 풍부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루앙프라방주(Luang Pr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