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전국 1315개 산업단지(2024년 2분기 기준) 안에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 또는 식물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울산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농산업계 요구에 대해 정부는 3월 26일 농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급 합동 현장간담회를 열고 연내 규제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6일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해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팜인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산업단지 입주자격과 입주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산업집적법 시행령(산업부) 및 산업입지법 시행령(국토부) 개정을 완료해 수직농장은 농작물 생산시설로는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얻게 됐다. 그동안 산업단지는 제조업,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규제개선 추진 발표 이후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10월)했으며, 스마트팜 종합자금,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확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반 동안 총 5837건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하고, 과징금 약 1조 155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11일 ‘윤석열정부 공정거래 분야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에서 “(공정위는)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 구축에 필수적인 기본 규범을 일관되게 지켜 왔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에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플랫폼·통신·사교육·의약품·게임 등)와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선도하는 주력산업 분야(반도체·건설 등) 등의 시장 반칙행위를 적발·시정했다. 특히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는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공정거래를 우리 경제의 상식으로 바로 세워 민생 안정과 더불어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확대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 공정거래분야 성과 공정위는 시장 반칙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및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 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과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의 효과적 규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
기획재정부는 11일 ‘윤석열 정부, 경제·재정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위기대응과 경제운용의 정상궤도 복귀에 전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정부는 출범 때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4년 만의 전 세계 고물가와 가파른 금리 인상, 역대 최악의 반도체 불황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늘어난 국가채무·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되돌아봤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출범 때부터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하면서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경제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글로벌 복합위기 충격 최소화 먼저 유례없는 글로벌 고물가 속에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 정점을 기록하며 선방했고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를 기록하는 등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거시·금융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을 조기 안정시켰고, 32개월 연속 역대
문화체육관광부는 장미란 제2차관이 청와대가 국민 품으로 돌아온 지 2.5주년이 되는 시기를 맞아 지난 10일 청와대를 방문해 주요 명소를 답사하고 문화예술 행사를 체험했다고 전했다. 개방 후 달라진 청와대를 재조명한 장 차관의 모습은 문체부 유튜브 프로그램 ‘장미란의 동네 한바퀴’(www.youtube.com/user/mcstkorea)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5월에 개방한 청와대는 그동안 내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역사적 상징 공간을 직접 경험하고 연중 300일 이상 열리는 문화예술행사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왔다. 장 차관은 먼저 대정원에서 열린 ‘위대한 태권도 인(in) 청와대’ 행사를 방문객들과 함께 관람했다. 용인대학교와 한국체육대학교 소속 태권도 시범단은 전통 태권도 공연을 펼쳐 태권도의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선보였다. 이어 장 차관은 청와대 본관의 접견실, 집무실, 인왕실 등을 직접 둘러보고 상춘재를 걸으며 청와대 개방의 문화적·역사적 의미를 다시 한번 살폈다. 아울러 이번 청와대 방문에는 벨기에 출신 방송인 줄리안 퀸타르트가 동행해 재미를 더했다. 한국에 거주하며 한국을 널리 알리고 있는 줄리안은 최근 청와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를 11월 15일부터 전체 동(44개)으로 확대한다. 수원시는 8개 시범 동을 선정해 올해 3월부터 식사배달서비스를 운영했다. 다른 동에서도 “서비스 수혜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자 지난 8월 새빛톡톡에서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 전체 동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를 모든 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식사배달서비스 확대에 따라 지난 10월 22~25일 서비스 제공기관을 공개 모집했고, 심사를 거쳐 ‘반찬하다’와 ‘효도쿡123 수원점’ 등 2개소를 추가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지난 6일 2개 업체와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새빛돌봄 식사배달서비스는 돌봄 공백으로 식사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음식을 배달해 주는 것이다.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주민 중 ‘수발자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부상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시민’, ‘서비스 대기 기간(장기요양·복지관 식사 배달 등) 중 지원이 필요한 시민’ 등이다. 최대 90일 기간에 30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일반식·죽식을 제공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식사배달서비스 전체 동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문화예술회관이 힘든 학업과 입시의 스트레스를 견뎌낸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위해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 수능이 끝난 후인 11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수험표(또는 수시합격증)를 챙겨 오면 밴드 뮤직, 연극, 미디어 퍼포먼스, 애니메이션 삽입음악(OST) 콘서트,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을 50% 할인받아 감상할 수 있다. 총 6개의 공연이 수험생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한다. 첫 공연은 동구문화체육센터와 협력하여 선보이는 이다.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푸르른 날들을 기대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춘들을 응원하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인디 음악 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드래곤포니, 청춘의 정서 속에서 음악성과 대중성을 모두 획득한 아도이, 데뷔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숨을 불어넣은 페퍼톤스가 한 자리에 모여 소중한 하루의 기록을 새긴다.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주말인 11월 16일에 만날 수 있다. 제목만으로도 가슴 따뜻해지는 인천시립극단의 연극 <크리스마스 캐럴>도 앙코르 공연을 앞두고 있다. ‘구두쇠 스크루지’가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깨닫는 내용으로 런던 올드 빅 극장의 최신 버전 작품을 국내 최초로 정식 계약을 맺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7월에 개최한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새만금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책 마련’의 후속조치와 연계해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개발공사가 2020년에 첫 통합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도시 특성을 고려한 특화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는 바, ‘수변’이라는 공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각종 모빌리티 방면을 특화할 계획이다. 총 200만평 부지에 대한 매립을 2023년 6월에 완료한 후 현재 도시의 북서권역인 1공구 80만평에 대해 도시기반 조성공사 중으로, 오는 2026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의 11조원이 넘는 투자유치 성과에 따른 새로운 도시서비스 수요 대응 ▲지방소멸 시대에 인구 유입 요소 강화를 위한 도시 매력도 증진이다. 새만금청은 정주요건 강화 및 도시매력도 증진을 위한 핵심 전략이 수변도시를 ‘스마트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특화방안 모색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에 변경하는 통합개발계획 상에는 전체적
경기도가 8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김동영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한 해운·항만·물류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경기도 평택항 포럼’을 개최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등 미래변화가 가져올 항만물류산업의 변화와 평택항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와 선사·포워더·화주 간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기조연설은 조성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인공지능융합대학장이 ‘인공지능(AI)이 가져올 미래 해운항만물류의 변화’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정수현 평택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교수는 ▲미래 변화에 맞춰 평택항의 항만공간을 확대하고 철도를 통한 물류전용로를 구축하는 등 항만공간 재구성을 통한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정태원 성결대학교 글로벌물류학부 교수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지원을 통한 시장의 확대 및 스마트 수출 전용 물류센터 설치로 화물유치를 통한 평택항 육성방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혁신으로 진화하는 미래해운항만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박호 군산대 교수, 박윤배 평
성남시는 오는 11월 12일 오전 9시~오후 4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 제2공영주차장(이동노동자 쉼터 옆)에서 ‘이륜차 무상 안전 점검·소모품 교체 행사’를 연다. 배달라이더 등 이륜차 이용 종사자의 겨울철 안전 운행을 위해 성남시이동노동자쉼터와 쿠팡이츠서비스(유), 오토바이정비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이날 오토바이 정비사 10명이 이륜차의 동화장치, 제동장치, 조향장치, 타이어, 소음 정도, 배기가스 저감 장치 상태 등을 점검해 준다. 브레이크 패드, 에어클리너 필터 등 소모품은 무료로 교체한다. 필요하면 핫팩, 귀마개 등 겨울철 안전용품을 지원한다. 안전운전을 위한 자가 점검과 고장 발생 때 긴급조치 방법도 알려준다. 이륜차 점검을 받으려면 행사 당일 현장으로 가면 된다. 이날 점검 장소 옆에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2020년 5월 개소)는 택배기사, 요양보호사, 학습지 방문 교사 등이 휴식을 취하고, 노동 관련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202㎡ 규모에 상담실, 휴게실, 강의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하루 평균 40여 명이 이용한다. 성남시는 모란 제2공영주차장 외에 야탑역(3번 출구 쪽) 광장에 간이 이
정인화 시장을 단장으로 한 광양시 민․관․경제 대표단은 11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선전시를 방문 중이다. 민․관․경제 대표단은 정인화 광양시장, 조현옥 광양시의회 부의장,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안성수 광양벤처밸리기업협의회 회장, 광양시 관계 부서 공무원, 포스코 대외협력․벤처지원섹션 및 이차전지․벤처기업 관계자 22명으로 구성됐다. 방문 이틀째인 지난 6일 대표단은 선전국제상회를 찾았다. 이화엽 미래산업국장이 광양시 투자환경을 소개한 후 광양상공회의소는 선전국제상회와 우호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광양시와 선전시 기업 간 실질적 교류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대표단은 선전국제상회 방문에 이어 클라우드서비스‧통신장비‧스마트폰 제조업체인 ‘화웨이’ , 클라우드서비스‧SNS 플랫폼‧세계 최대 규모 온라인게임 등을 운영하는 인터넷 서비스업체인 ‘텐센트’ 등 세계적인 기업의 본사를 찾았다. 전시장을 관람한 대표단은 기업 관계자와 만나 각자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 가능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협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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