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22일 공동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가명처리 신기술 발굴 촉진을 위해 ‘2024 가명정보 활용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각각 열려 온 ‘가명·익명처리 기술 경진대회(과기정통부 주최)’와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개인정보위 등 주최)’를 통합한 첫 행사로 기술 부문(가명처리 기술 역량을 경연), 활용 부문(가명정보를 활용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우수사례를 발굴)으로 나눠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는 공공기관, 기업,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부문 36개팀, 활용부문 65개팀 등 101개팀이 응모했다. 공동주최 5개 부처에서 추천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응모작들을 심사해 기술부문 8개팀, 활용부문 21개 팀 등 29개 팀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기술 부문은 주어진 보건·의료분야 데이터셋(임상데이터, MRI이미지)과 AI를 알츠하이머 자동진단 소프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 시나리오를 토대로 평가가 이뤄졌다. 사용된 가명처리 기법의 타당성 및 차별성 등을 주요 지표로 해 정형·비정형데이터가 안전하고 유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하며 산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산림청은 개인이 소유한 산을 판매해 10년간 연금형으로 지급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이 올해 매수 목표량 742ha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유림 매수사업은 산주들이 소유한 산을 산림청에 팔면 매매대금을 10년 동안 달마다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산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했다. 산림청은 지난 2021년 제도 도입 이후 산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매매가능한 최소 면적기준을 없애고 계약 때 매매대금을 최대 40%까지 선지급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활성화해 왔다. 또한 지난 7월부터는 매수대상 산지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 이외에도 조림, 숲가꾸기, 임도설치 등 산림사업이 가능한 경영임지까지 확대해 매매가 가능한 토지의 기준을 완화했다. 그 결과 이달 기준 전체 매수량의 21%가 경영임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산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올해 말까지 매수 목표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연금지급 방식을 기존에 선지급된 40%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 60%
정부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을 철저히 관리해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외교부장관, 산업부장관, 국조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 신정부 출범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미국 신정부 인선 동향을 주시하면서 업계와의 소통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민생 경제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백악관 참모 및 외교·안보 등의 분야에 이어 재무장관 등 조만간 발표될 경제 분야 인선 동향을 주시하고, 트럼프 인수위의 주요 경제정책 구체화 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주 반도체·조선·철강 업계 간담회를 진행한 것에 더해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 기조 변화 움직임, 우크라이나·중동 정세불안의 장기간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정부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은 국민 모두,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고, 최종 목표인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개혁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면서 “개혁을 완수해서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최남호 2차관 주재로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최종(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은 정치 환경 변화와 무관히 안정적으로 원전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의 일환으로,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관련 전문가 TF를 구성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주한규 원자력연구원장을 비롯한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모여 우리 원전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의 초안을 최종 점검해 확정했다. 전담반은 2050년 국내 원전산업의 목표 매출·고용 규모를 로드맵의 장기 비전으로 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 ▲원전 운영 고도화 ▲소형모듈원전(SMR) 선도국 도약 ▲원전의 수출산업화 ▲원전산업 기반(연구개발, 인력, 투자 등) ▲원전정책 인프라(법·제도 및 수용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로드맵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로드맵의 수립과 더불어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등 법적 기반 마련 또한 추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며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 제외됐으며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모두 2만 4668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916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2만 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20년 동안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개선됐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올해 20주년을 맞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24년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더불어,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0주년을 기념해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주요 지표에 대한 20년 동안 추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도 개최한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2005년부터 전국 800개 표본학교의 중·고등학생 6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행태 현황을 해마다 파악해 청소년 건강증진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청소년의 흡연, 음주, 신체활동은 개선되었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주요 건강행태 추이를 살펴보면, 올해 흡연율(일반담배 기준)은 남학생 4.8%, 여학생 2.4%로 20년 동안 1/3 수준으로 감소했고, 음주율도 남학생 11.8%, 여학생 7.5%로 2005년에 비해 남 15.2%p, 여 19.4%p 감소했다. 아침식사 결식률은 남학생 40.2%, 여학생 44.7%로 남녀 학생 모두
산업통상자원부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4대 전략·14대 과제를 담은 중장기 에너지 기술개발 청사진을 공개했다. 산업부는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제5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및 에너지기술개발 로드맵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산·학·연 전문가를 포함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기술개발계획과 기술개발 로드맵의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와 함께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근거해 향후 10년 동안의 에너지기술개발의 비전과 목표, 운영 및 투자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산업부는 계획 수립을 위해 6개 분과 7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20차례 개최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왔다. 이번 계획은 ‘탄소중립·에너지 안정성 달성을 위한 무탄소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중장기 에너지기술개발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14대 과제를 수립했다. 아울러, 에너지 R&D 투자성과를 높이기 위해 투자분야별 세부 이행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했다. 첫 번째 전략은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로 i-S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주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과 함께 ‘JJOKBIT(한국과 오스트리아의 쪽빛)’ 전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한국과 오스트리아의 전통 쪽빛 염색 공예인 ‘염색장’과 ‘블라우드루크’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두 나라의 문화를 알리고자 마련했다. 이에 오는 12월 2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주오스트리아 한국문화원(누리집 https://vienna.korean-culture.org/ko)에서 전시회를 만날 수 있다. 한편 이번 전시는 전시기간 중 매주 월~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서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한국의 염색장은 천연염료를 이용해 옷감을 물들이는 장인이자 전통 염색 기술로, 쪽에서 추출한 염료와 여러 가지 자연 재료를 사용해 맑고 아름다운 색감을 창조해 낸다. 또한 오스트리아의 블라우드루크는 방염 풀을 묻힌 패턴 블록을 직물에 찍고 건조한 뒤 쪽빛 염료로 염색하는 전통기술로, 다양한 패턴 디자인을 특징으로 한다. 이에 한국의 염색장은 2001년 한국의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고, 블라우드루크는 2018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나트륨·당류를 줄인 카스텔라 등 가공식품 12종과 떡볶이 등 조리식품 7종이 개발됐다고 밝혔다. 먼저 가공식품은 햄버거, 샌드위치, 샤베트, 카스텔라 등 12개 품목이며 조리식품은 떡볶이, 돈가스, 순대국, 아이스티 등 7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생산·유통 활성화하고 있다. 이에 덜 짜고, 덜 단 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을 대상으로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고 여자 어린이의 당류 섭취량이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고려해 샌드위치·햄버거, 샤베트 등을 개발 지원 품목으로 선정했다. 그리고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나트륨 함량이 낮은 두부 등 사용해 나트륨을 30% 줄인 햄버거와 설탕 대신 알룰로스 등을 사용해 당류의 함량을 35% 줄인 딸기 샤베트 등이다. 제품에는 소비자가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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