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주택이 공시지가 12억 원이 넘어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들을 위해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이 출시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모두 45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10건에 대해서 8건 지정내용 변경, 1건 지정기간 연장, 1건 규제개선 수용을 결정했다. 먼저, 하나은행과 하나생명보험의 ‘12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 대상의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노령가구도 민간의 종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KB캐피탈 등 16개 금융회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의 내부망 이용’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로 고객과 내부 임직원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소비자의 권익이 증
국가연구개발(R&D)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고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 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 등을 도입한다. 이로써 기초·원천 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 R&D 사업은 곧바로 차년도 예산요구를 할 수 있어 기존 예타 제도 대비 2년 이상 일정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R&D 분야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R&D 예타는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타 제도는 미래 수요(편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나, R&D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로 예타 제도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 등도 있었다. 이에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사업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 체계로의 전환 및 대형 R&D 사업 투자 시스템 개편의 일환으로 R&am
한진택배대리점협회 인천지부(지부장 김태오)가 지난 7일 조선갈비실록(인천 부추홀구 아암대로53 2층)에서 '2기 총회 및 송년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송년회에는 김태오 인천지부장, 이진영 인천지부 총무, 박종석 인천지부 사무국장, 인천지부 회원 및 한대협 오문우 협회장, 조재경 사무국장, 정재훈 대외국장 등이 참여해, 2024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2025년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양측은 서로의 노고를 격려하고, 2025년에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천지부의 주요 안건과 추진 사항이 발표되었다. 특히, 2025년부터 인천 전체 E/M을 대상으로 우수 E/M 포상제를 실시하여, 2명씩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등 E/M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또한, E/M 이탈 시 신속한 구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고, E/M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근무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진택배대리점협회 인천지부는 2025년 2월 검단/검암 터미널 분구를 시작으로, 2분기 내 인천터미널 분구를 완료하여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서비스를 강화 할 계획이다.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오는 10일 낮 12시 정각부터 개통해 평택시 포승읍에서 부여군 규암면까지 주행시간이 91분에서 65분으로 26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예산 예당호 휴게소에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충청남도·경기도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부터 전북 익산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긴 노선(137.4㎞)이다. 사업은 평택-부여 구간과 부여-익산 구간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통하는 평택-부여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조 2700억 원을 투입한 왕복 4차로 및 연장 94㎞의 고속도로다. 부여-익산 2단계 사업은 연장 43.4㎞, 왕복 4차로로 총사업비 1조 1500억 원을 투입한다.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은 ‘서해안의 제2 대동맥’으로 수도권 서남부에서 충청권 서남부까지 60분대, 새만금지구까지 90분대로 연결해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평택시 포승읍부터 부여군 규암면까지 이동거리는 132㎞에서 100㎞로 32㎞ 감소하고,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은 영유아의 주도성과 놀이를 통한 배움을 강조하고, 현장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누리과정(3~5세)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9일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을 확정·발표, 영아가 발달단계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영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기존 표준보육과정의 0~1세·2세·3~5세(누리과정)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된 표준보육과정 해설서와 현장지원자료를 개발하고, 교사 연수를 실시하는 등 교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0~5세 영유아교육과정이 마련되기 전에 표준보육과정(0~2세)을 일부개정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표준보육과정(0~2세)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아울러 워크숍·현장자문단 및 전문가 간담회·공청회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등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4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0~1세·2세·3~5세 체계는 유지하면서도 누리과
앞으로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신축 건물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 부처는 관련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한 바, 건물 신축 허가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공동 활용해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난 2월 국민불편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업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하 ‘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이하 ‘세움터’)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을 분석·설계하고 각 시스템에 적용할 모듈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KAIS는 세움터에서 건축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알림을 받은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즉시 부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도로명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 때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 등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39%가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 봤다’고 했으며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 못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하다’고 응답했고 84.9%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36.9%)’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10~11월에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먼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매우 심각함 55.9%, 심각함 38.5%)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4.9%였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 달간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쌓은 경험과 기술(노하우)을 퇴직 후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신규 사업을 공모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재직기간에 쌓은 경험과 기술을 퇴직 후 다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Know-how+) 내년 신규사업을 내년 1월 8일까지 공모한다고 9일 전했다. 내년 사업에는 국민 안전, 사회통합·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악성 민원 대응과 취약계층 돌봄 등의 사업이 확대된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적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업무지원체제(www.mpm.go.kr/knowhow)’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각 기관에서 신청한 사업은 분야별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평가, 퇴직공무원사회공헌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선정한다. 신규사업이 확정되면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참가자를 선발하며, 선발된 퇴직공무원들은 인사처와 각 기관의 사전교육을 마친 뒤 5월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은 공무원이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영월의료원 이전·신축 사업과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이 민간투자사업(BTL)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조성 사업은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 2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영월의료원 이전·신축(BTL) 사업은 기존 노후하고 협소한 의료원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2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기존 184개의 병상수를 300개 규모로 확장하고, 신장내과, 감염내과, 신경외과 등을 신설해 기존 17개 진료과목을 25개로 확대해 의료취약지인 강원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의 공공의료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아울러, 차세대 119통합시스템 구축 사업은 대형화·복잡화·초광역화된 재난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기존 노후화된 시스템을 개선함과 동시에 관할 시·도를 총괄하는 AI 활용 소방 지원·지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구축에 1509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화재·구급 등 위기상황에서 접수에서 차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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