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지출 구조조정 규모를 역대급으로 늘리면서, 벤처·인공지능(AI) 분야 지원은 확대된 반면 소상공인 정책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된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한시 사업' 택배비 지원 예산 0원…소상공인들 "당혹스럽다"

중기부의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1조 8808억 71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중앙 부처 중 가장 큰 규모다. 이 과정에서 34개 사업이 삭감되거나 폐지됐으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이다.

올해 2037억 원이 편성됐던 이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서는 '0'원으로 편성돼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올해 한시 사업으로 편성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대신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에 소상공인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융자 사업도 7000억 이상 삭감…재창업·사업전환 지원 '비상'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 예산도 대폭 줄었다. 집행 부진을 이유로 성장기반자금 2500억 원, 일시적 경영애로자금 3000억 원, 재도전 특별자금 1500억 원 등 7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삭감됐다.

특히 재창업 자금 1000억 원, 사업전환 자금 375억 원도 포함되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재기 노력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중기부 측은 융자 규모는 줄었지만, 2차 보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공급량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정책 방향이 벤처·AI 등 신성장 동력 육성에 집중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안전망이 축소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