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편성한 1조 6,974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집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 사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며, 기존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 2월부터 지원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배달·택배비 30만원,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담경감 크레딧 50만원, 그리고 경영 활동 운영 자금에 이용할 수 있는 한도 1천만원의 보증서 담보부 신용카드인 비즈플러스카드 등 총 3가지 핵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과금·4대 보험료 50만원 지원…'부담경감 크레딧'

중기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부담경감 크레딧'은 1차 추경에 1조 5,66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지난해와 올해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50만 원 한도로 크레딧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이 신청 시 한 개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에 보유한 모든 신용·체크카드가 자동 등록된다. 이후 등록된 카드로 공과금 또는 4대 보험료를 결제하면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카드를 활용하면 소상공인은 증빙자료 제출 편의성이 높고 행정력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이며, 올해 개업한 경우 상반기 매출액 국세청 신고 기간을 고려해 오는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첫 신청 기간 닷새간은 동시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에서 할 수 있다. 크레딧 사용 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한도 1천만 원 '비즈플러스카드' 발급

'비즈플러스카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최대 1천만 원 이용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차 추경 1,314억 원이 투입되며, NICE(나이스) 신용점수 기준 595~839점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7만 명이 최대 7천억 원까지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카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발급되며, 재료비나 사무용 기기 구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특히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고, 처음 1년간은 카드 사용 금액의 3%(최대 10만 원)까지 캐시백 혜택이 제공된다. 카드 연회비와 보증료도 전액 면제된다. 황 단장은 "경영 활동에 필요한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유흥, 사행업종 결제는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신청은 다음 달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에서 보증 신청을 한 뒤 보증이 승인되면 기업은행의 'IBK카드' 또는 '아이-원 뱅크'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증 신청부터 카드 배송까지 최대 10영업일이 소요될 수 있으며, 카드 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다.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44만 업체 신청, 16만 업체 지급 완료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에는 본예산 2,037억 원이 투입되며,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전 업종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단, 배달과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 및 유흥·도박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제외된다. 복수 사업체는 1인당 한 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연 매출 기준은 최초 1억 400만 원 미만에서 지난 5월 19일 3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은 전용 사이트('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현재까지 44만 개 업체가 신청하여 16만 개 업체가 지원금을 받았으며, 약 44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 크레딧 등 3대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면밀히 준비해 왔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3대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위축된 경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