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고물가와 고금리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부담경감 크레딧'이 필수 생존 자금으로 자리 잡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이 제도를 내년부터 '경영안정 바우처'라는 이름으로 정규 사업화하기로 결정했다.
◇ 복잡한 서류 절차 없애니 '하루 100억' 소진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공급된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액은 지난 18일 기준 1조 4,17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체 예산(1조 5,555억 원)의 약 91%에 달하는 수치다.
인기의 비결은 '파격적인 간소화'에 있다. 과거 정부 지원금은 영수증 제출 등 복잡한 증빙 절차가 걸림돌이었으나, 이 제도는 국세청과 카드사 데이터를 연계했다.
소상공인이 평소 쓰던 카드로 결제하면 포인트가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이다.특히 지난 8월부터 계약전력 20㎸ 초과 요금에 대해서도 카드 결제를 허용하면서, 하루 평균 사용액이 6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급증하는 등 폭발적인 수요를 보였다.
◇ 업종별 '맞춤형 고정비' 해결사 역할
이 제도는 지원금 사용처의 '칸막이'를 없앴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중 사업자가 본인에게 가장 부담되는 항목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배달·운송업: 유류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 체감
카페·스터디카페: 24시간 가동되는 냉난방비 및 조명 전기료 부담 완화
일반 음식점: 가스비 및 수도요금 절감으로 경영 안정화 도모
실제 현장의 반응은 뜨겁다. 경기도 부천에서 배송업을 하는 황모 씨(30)는 "화물차 운영에서 가장 큰 고정비인 기름값을 평소 쓰던 카드로 결제하고 즉시 혜택을 볼 수 있어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대전에서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유모 씨(33) 역시 "24시간 가동되는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 그 여유 자금을 노후 시설 개선에 재투자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 내년 '경영안정 바우처'로 개편…'선택과 집중'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5,747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제도를 정례화한다. 다만 국가 재정 상황을 고려해 지원 대상과 금액은 '영세 소상공인 집중 지원' 방향으로 조정된다.
다만 내년부터는 지원 대상과 규모가 다소 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연 매출 기준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낮추고, 개별 지원 한도 역시 5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조정했다. 경영난이 더 심각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소진공 관계자는 "정부 재정적자 상황을 고려해 경영이 더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타겟을 정교화했다"며 "지원 금액은 줄었지만 정규 사업으로 편입된 만큼 안정적인 경영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반영해 소상공인이 필요한 곳에 즉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계속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