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2차 참여기관에 국내 최대 병상을 보유한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해 총 10개소가 추가로 선정됐다. 추가된 10곳은 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이다. 이로써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40%인 18개 기관이 구조전환에 참여, 환자의 건강개선과 의료 질 향상에 집중하는 바람직한 의료공급체계로의 이행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차로 선정된 10개 병원은 일반병상 1098개를 줄인다. 서울아산병원은 2424개에서 2088개, 분당서울대병원 1133개에서 1029개, 길병원 1092개에서 985개 등이다. 추가로 선정된 10개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현재 6개 상급종합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초기에는 주 단위로 선정하면서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에는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앞으로 창업 1년 이내 저소득 청년사업자도 햇살론유스 대출을 1인당 최대 1200만 원까지 3.6%~4.5%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후속조치로 오는 31일부터 햇살론유스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햇살론유스는 저소득 청년층의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2020년부터 운영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출시 이후 지난달 말까지 40만 3000건, 1조 3197억 원을 공급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대학생·미취업청년·사회초년생 등을 지원했다. 이번 조치는 햇살론유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초년생 청년만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유스를 창업 뒤 1년 이내의 저소득 청년 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저소득 청년 사업자 지원 기준은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창업(개업) 1년 이내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19∼34세 청년 사업자이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일반생활자금의 경우 1회 최대 300만 원, 물품구매, 임차료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해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뒤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며,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첫 입주자 모집은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모두 1091호 규모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요건과 무관하게 시세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분양전환은 입주 때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자산 3억 6200만 원의 소득·자산 요건
그동안 임신 초기에 유·사산하는 경우 5일간 부여한 ‘유·사산 휴가’를 충분한 건강 회복을 위해 10일로 확대한다. 또한 배우자에게도 유·사산휴가(유급) 3일을 신설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근거 마련과 함께 난임시술 의료비지원 강화 등 임신·출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현재 공공기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은 민간기업도 의무공개하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를 최대 2년 유예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지난 6월에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임신·출산 가구 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추가 보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임산부의 날’을 계기로 임신·출산 관련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이와같은 임신·출산 지원 관련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과제도 구체화·보완했다. ◆ 임신·출산 지원 추가보완 먼저 유·사산 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배우자 유·사산휴가를 신설한다. 이에 유·사산 시 여성 근로자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임신초기(~11주) 유·사산 휴가기
앞으로 재난·감염병·산불진화 등에 대응하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은 필요시 최대 8년까지 질병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이 복직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특히 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지방공무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먼저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기존 최대 5년에서 앞으로 최대 8년까지 공무상 질병휴직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한다. 또한 학사학위 없는 고졸 인재가 연수휴직을 활용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현행법상 연수휴직은 2년까지만 가능해 4년제 주간대학 진학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학위가 없는 사람이 국내대학 학사학위 취득 목적으로 연수휴직을 할 경우 휴직기간을 4년으로 확대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고충처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 감사부서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
3600톤급으로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 중 최대 중량과 크기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최신형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Batch)-Ⅱ 3번함’이 본격적인 건조에 들어갔다. 방위사업청은 30일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에서 방위사업청, 해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조선업체 등의 사업관계자가 참석해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건조 중인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착공식은 잠수함 건조에 사용할 첫 강재를 절단하고 성공적인 함 건조를 기원하는 행사로, 본격적인 공정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이번 착공식은 건조 현장 안전기원문 낭독과 강재 절단 등의 순서로 진행했으며,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해 국가안보를 수호할 핵심 전력으로 거듭나기를 기원했다. ‘장보고-Ⅲ 배치-Ⅱ 3번함’은 3600톤급으로 우리 군이 운용 중인 잠수함 중 최대 중량과 크기의 잠수함이다. 배치-Ⅱ 잠수함은 배치-Ⅰ 잠수함 대비 탐지·표적처리 능력이 개선된 전투·소나체계와 함께 리튬전지체계를 탑재해 수중에서 장기간 머무르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최신형 잠수함이다. 특히, 이 잠수함에는 사
한·미가 지속가능한 달 탐사 환경 구축과 화성 탐사 준비를 위한 협력 활동을 본격 추진할 새 이정표를 마련했다. 우주항공청(KASA)은 30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21년 한국이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한 데 이어 양국 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중요한 성과로 한국은 NASA와 다섯 번째로 이 연구협약을 맺은 국가가 됐다. 이번 협약은 한국이 글로벌 달·화성 탐사에서 주요 역할을 할 초석을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달 탐사와 심우주 탐사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국제적인 규범을 정의한 약정으로 47개국이 가입했으며 한국은 2021년에 10번째 국가로 가입했다. 이번 연구협약은 지난달 19일 KASA와 NASA가 발표한 공동성명과 지난 14일 밀라노에서 개최한 아르테미스 약정 서명국 회의의 후속 조치다. 특히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군사·경제 동맹을 넘어 우주동맹으로 관계를 격상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결실로 앞으로 한미 우주동맹이 한층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아르테미스 연구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달 탐사 환경 구축과
교육부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의 경주공업고와 서울반도체고를 제19차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이하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된 2개교에는 기숙사·실습실 신·개축, 교육과정 개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당 총 50억 원과 함께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과정 개발·운영 자문 등을 지원한다. 경주공업고과 서울반도체고는 개교 준비 과정을 거쳐 2026학년도부터 마이스터고로 운영될 예정이다. 마이스터고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로 현재까지 57개교가 지정되었고, 내년 개교 예정인 학교를 제외하면 총 54개교가 운영 중이다. 교육부는 이번에 총 2개교를 지정·확정했는데 학계·유관기관 및 산업, 교육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위원회는 서면·현장 평가를 통해 심의했다. 먼저 경주공업고등학교는 기존 4개 학과(드론측량토목과, 스마트융합기계과, 전기에너지과, 스마트전자과)를 반도체융합과로 개편해 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에 케이(K)-반도체관을 구축해 반도체 전공 기초 실습실로 활용하고 경북대 등 인근 대학 및 지역 산업체와 협력해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
수소연료전지 등 다양한 친환경 동력원을 장착해 실증할 수 있는 선박을 세계 최초로 바다에 띄운다. 해양수산부는 탄소 배출량이 적은 다양한 친환경 동력원과 기자재를 하나의 선박에서 실증할 수 있는 해상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오는 31일 전남 목포에서 진수식을 연다고 30일 전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관 연구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와 선박을 건조한 한국메이드 등의 민간기업, 전라남도와 목포시, 그 밖에 친환경 해운·조선 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학계, 산하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이번에 건조한 선박은 총톤수 2600톤급(길이 82.6m, 폭 18m) 규모로, 세계 최초로 한 선박에서 MW급 용량의 수소연료전지, 이차전지, 혼소엔진 등 다양한 친환경 동력원의 안전성과 성능 등을 동시에 시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친환경 동력원별로 실증 선박을 각각 건조하거나 해외 선박 등을 활용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지만 이번 기술개발로 산업계의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선박은 올해 말부터 시운전 검사 및 시험 운항 등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실증과 기자재 성능평가 등에 활용할 예정이
지난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6억 2420만 톤으로, 원전 등 무탄소발전 확대·산업 체질 개선·글로벌 경제상황 등으로 목표 대비 6.5%를 초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전환(-0.2%)·건물(-7.1%)·산업(-6.8%) 등 모든 부문에서 감소 추세인 것으로 평가됐으며, 처음으로 국제연합(UN)에 제출하는 격년투명성보고서에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이행실적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 등을 담았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전체회의를 열어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와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3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점검 결과’는 202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점검한 결과와 부문별 정책 제언을 담았으며, ‘제1차 격년투명성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해 국제사회에 제출하는 내용이다. ‘기업의 탄소 산정·보고·검증(MRV)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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