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한계 극복을 위한 위성통신, 비지상통신, 극한전파, 전파에너지, 전파융합 등 5대 분야와 10대 중점기술을 선정해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전파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사회안전, 약자보호, 사회통합, 인구변화, 기후대응 등 5대 분야 디지털 웨이브(Digital Wav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6G 주파수와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를 확보하고 전파기반 공익서비스 제공과 전파교란·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장기 전파정책 청사진인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등이 6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다. 전파정책자문회의, 기업·연구·학계 등 외부검토, 공청회, 과학기술 유관단체 대상 메일링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파는 데이터의 생성·전송·처리·활용 등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디지털 핵심자원으로 디지털 혁신을 통해 다양한 무선 기반 디지털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디지털 사회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다만, 지하·수중 등
인천대입구~남양주 마석 노선의 GTX-B(2030년 개통목표)의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가평군과 춘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타당성 검증은 가평군과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철도공단(국토부 위탁)에서 9개월 동안 진행한다.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노선, 정차역, 운행 횟수를 정하고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을 산정하게 된다. 타당성 검증을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중 마치면 지자체와 국가철도공단, 운영기관 간에 사업 위수탁협약 체결 뒤 2030년 GTX-B 본선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설계·시공 및 차량발주 등을 추진한다. GTX-B 가평·춘천 연장사업은 GTX-B 본선 종착역인 남양주 마석에서 가평과 춘천까지 모두 55.7㎞를 추가로 연장하는 사업으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GTX-B 연장 건설에 대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그동안 가평군과 춘천시 등 관련 지자체는 연장사업 추진방식
이달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한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14일 경상북도청 회의실에서 「광역 스마트 농식품 유통물류 복합센터 건립 사업타당성 조사 및 실행계획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보고회는 경상북도·김천시 관계자를비롯한 외부 유통물류 전문가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킨스미디어 손병석부사장으로부터 최종 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의견수렴 순으로진행됐다. 본 용역은‘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와 연계한「광역 스마트 농식품 유통물류 복합센터」개발사업에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 도입시설, 인허가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했고 사업주체별(경상북도, 김천시, 민간기업)역할을 고려한 관리 및 운영방안을 수립했다. 이후, 민간사업 시행자 공모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SPC 설립 후 모펀드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프로젝트에 선정되면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일원에 산지에서 농산물 집하, 선별, 가공, 유통, 판매, 배송까지 가능한 「광역 스마트 농식품 유통물류 복합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날 보고회에서“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북도와 김천시, 민간투자자가 협력해 중부권 내 차별화된 농식품 유통물류 복합센터를 건립해 농산물의
질병관리청은 14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예방 ON! 감염 OFF! 의료관련 감염, 작은 실천이 예방의 시작입니다’를 기치로 내세워 이날부터 18일까지 감염 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를 운영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감염 예방·관리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관련감염은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으로, 의료행위뿐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이나 간병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되므로 감염 예방수칙을 인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청은 10월 3번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으로 지정·운영해 해마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감염 예방·관리 수칙을 적극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최근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일반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감염 예방 인식이 전년보다는 상승했으나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이용자는 ▲손 위생 생활화 ▲올바른 호흡기 예절 준수 ▲진료 목적 외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 자제 ▲환자나 환자 주변
지난 9월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 3월 조사 때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향이 모두 증가해 저출생 반전의 조짐을 보였다.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은 4.4%p 증가했으며, 특히 만30~39세 여성은 11.6%p로 크게 늘어 인식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7.1%p 늘었고 무자녀 남녀의 자녀의 출산 의향이 5.1%p 증가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가정양립 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을 중요하게 꼽았다. 또 육아지원제도 사용 여건 조성(88.1%), 필요할 때 휴가·휴직 사용(87.5%),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 사용(87.5)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4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의향 및 태도,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등에 관해 조사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인식조사와 결혼·출산의향을 묻는 문항 등을 동일하게 구성해 다시 질문했다. ◆ 결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수급 안정화 협의체)가 출범해 착수회의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해 건설자재 시장 안정화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비 폭등 리스크는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수급 안정화 협의체는 주요 건설자재시장의 수요자-공급자 간 자율 협의를 지원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 해소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날 착수하는 협의체에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시멘트·레미콘 분야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레미콘은 모든 건설공사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재이며, 시멘트는 레미콘의 원재료로, 레미콘 외 시멘트를 활용하는 제품 등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할 때 자재 수급 안정화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크다. 업계에서는 건설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공감하며, 정부, 업계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북부 지역의 고용 문제 해결과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자 10월 22일 킨텍스 2전시장에서 ‘2024 경기 북부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최하고 현대이지웰, 경기북부상공회의소, 고양상공회의소, 김포상공회의소, 파주상공회의소가 후원하며, 현장 참여기업 80개 사와 온라인 참여기업 20개 사를 포함해 총 100개 기업이 참가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유망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의 만남을 지원하는 채용 기업관과 채용설명회, 현직자 토크 등이 진행되며, 구직자들을 위한 진로 설계, 교육훈련, 구직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재직자들에게는 전직 지원, 커리어 관리, 재테크 상담이, 퇴직자들에게는 생애 설계와 중장년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온라인 채용관(https://www.jobaba.net/)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2024 경기북부 일자리박람회는 연령과 목표가 다양한 구직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구직자들이 원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광주 평동3산단에 호남권 최대 규모 ‘쿠팡 첨단물류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는 광주시가 심혈을 기울인 투자유치의 결실로, 쿠팡은 2000억원을 투자해 2000여명을 직고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4일 광산구 평동3차산업단지에서 열린 ‘쿠팡 광주첨단물류센터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 시장과 박대준 쿠팡 대표,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이 함께 했다. 광주첨단물류센터는 연면적 16만8132㎡(약 5만평) 이상 규모에 약 2000억 원을 투자해 쿠팡의 호남권 물류허브 역할을 한다.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동반성장의 가치 실현에 노력을 기울인다. 직고용 예상 인원은 2000여명이다. 이 물류센터는 전국을 포함한 남부권의 로켓배송 거점이 된다. 무인운반로봇(AGV), 소팅 봇(sorting bot) 등 최첨단 자동화 물류 설비를 도입해 근로환경의 질을 대폭 개선한다. 지역 소상공인은 광주첨단물류센터에 상품을 대량 입고시킬 수 있는 만큼 전국단위 판로 확보, 물류비용 절감으로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현재 광주첨단물류센터 인근에 물류센터
내년부터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게 되면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총 1800만 원에서 510만 원 증가한 2310만 원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등 정부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고용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이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한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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