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첨단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대학의 정식교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전문양성인 제도가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첨단인재특별법은 기존의 대학 중심 인재양성 체계에 더해 기업 등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병행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제정했으며,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첨단인재특별법 주요 시행 내용은 사내대학원 제도 신설, 첨단산업 아카데미 등 산업계의 인재양성 참여 지원, 전문양성인 제도 신설 등이다. 먼저, 지금까지 평생교육 지원 차원에서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사내대학만 운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기업이 정식 석·박사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사내대학원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현장·사내 전문가, 첨단·고가의 설비 등을 활용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고, 기업 재직자는 일·학습 병행에 최적화된 교육체계에서 정식 석·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사내대학원 운영과정에서 대학 교원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올해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열었다. 이번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커지고 남북관계 단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분야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하기 위해 당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부처별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통일부는 최우선 과제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글로컬 통일역량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북한의 도발·위협·선전선동 등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상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해 대북 전단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 안정적 상황 관리에 주력한다. 이어서, 북한인권 문제의 다자화·국제화 등을 포함한 글로컬 통일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처음 열린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후속으로 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은 ▲유망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 ▲기초부터 튼튼한 바이오벤처 투자환경 조성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바이오벤처 혁신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선순환 구조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 제약바이오벤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바이오벤처는 세계적 수준의 R&D 역량에 힘입어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지만, 혁신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계 조성은 현재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바이오벤처가 기술이전을 원활히 해 지식과 자금을 축적하고 신약개발까지 도전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기후대응댐 건설 시 지원하는 지역 지원금이 300~400억 원에서 600~800억 원으로 2배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도 상향하는 바, 기존에는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최대 200억 원이었으나 최대 700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건설 때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생산기반조성사업, 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복지문화시설사업, 하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사업 등을 시행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7월 30일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면서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할 예정임을 밝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등 5곳 기후대응댐은
정부는 친환경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대응 강화를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을 20%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린 7조 9000억 원을 투입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해 우리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과 기술·공급망 협력 등 대응논리 마련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정부는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를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을 20% 추가 제공하는 등 수요층을 확대하기로 했다. 판매가 5000여 만 원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580만 원의 국비
알뜰폰사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춘다. 이에 따라 알뜰폰으로 1만 원대 가격에 20기가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해마다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신규사업자 진입 무산, 단통법 폐지 등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통신 편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알뜰폰 집중육성'을 올해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대책은 '저렴하면서 신뢰성 있는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후생 향상'이라는 비전 하에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 독립계 알뜰폰사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 과기정통부는 먼저, 알뜰폰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29원/MB → 0.62원/MB) 낮춘다. 도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다음 달 28일까지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장미란 차관은 이날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을 맞아 온드림 소사이어티(서울 중구)에서 참여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아울러, 명동 쇼핑관광 현장을 점검하고 웰컴센터를 찾아 외국인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2011년부터 방한 관광 비수기(1~2월)에 외국인의 방한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 서비스 등 민간기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 쇼핑문화관광축제다. 올해 행사에는 2011년 개최 이래 최다인 1680여 개의 항공·숙박·쇼핑·식음 기업 등이 참여해 다양하고 폭넓은 할인과 혜택을 제공하는 등 쇼핑 편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항공 프로모션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가 참여해 방한 항공권 214개 노선에 대해 최대 94% 할인, 수하물 추가 무료 위탁 서비스, 기내 와이파이 이용권 등을 제공한다. 또한, 처음으로 근거리 방한 시장을 겨냥해 세계적 온라인 여행사(OTA) 트립닷컴, 코네스트와 함께 외국
청주시 도시국은 지역 내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장을 대상으로 설 연휴에 대비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산업단지 8개소, 도시개발사업지 6개소, 행복주택 1개소 등 총 15개소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30일까지 순차적으로 점검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진섭 도시국장은 지난 14일 서오창테크노밸리를 방문해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점검했다.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협의 내용을 기준으로 중대재해 위험 요인, 시설물 안전관리 등 사전 대비 상황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서는 청주 오창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를 찾아 방사광가속기 설치 준비, 기업체 입주 시기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진행되는지 등을 추가로 점검했다. 시는 현장 점검에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보완토록 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진섭 도시국장은 “지속적인 대규모 사업장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고 시민의 재산‧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를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설 연휴 기간 동안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교통·화재·감염병 등 분야별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특히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사회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의 '제5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바,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일 고기동 행안부 직무대행 주재로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대응체계 강화 먼저 행안부는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를 강화하고,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비롯해 관계기관이 상시 상황 관리하며, 지자체 상황실 책임자 사전 지정 및 일일상황 점검회의(행안부-지자체)를 통해 전국에 발생하는 재난·사고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한다. 또한 전통시장, 역사 내 승강기, 지역축제장 등 방문객 증가가 예
오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 전국 433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2시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의 전통시장 방문 편의를 높이고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통시장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주차허용 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사항을 고려해 선정했다. 이에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하는 433개 전통시장은 날짜와 상관없이 언제든 주차 가능한 상시허용 134곳,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선정한 한시허용 299곳이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은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 제외한다. 또한 도로 사정 등에 따라 주차허용 대상 전통시장 및 주변도로 목록 일부가 변동될 수 있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차허용 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한다. 아울러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는 등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성환 지역경제지원국장은 "이번 설 명절에 주차 걱정 없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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