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에 모듈형 암모니아 기반의 수소 생산 실증사업장이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암모니아 기반 모듈형 수소 생산 공정 구축과 안전기준 개발이 세계 최초로 시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충북도, 충주시는 24일 충주 대소원면 영평리(메가폴리스 산단)에서 개최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장 준공식에서 실증사업을 확인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는 2021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 생산, 상용급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등을 실증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미비로 기업들의 사업 진출이 가로막혔던 그린수소 분야의 생산·저장·활용을 통해 탄소중립 수소경제 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에 준공하는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장은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에 1587.64㎡ 규모로 건립했고, 정부지원 외에도 지방비와 민자금 등 248억 원을 투입했다. 실증사업장은 지난해 11월 착공 뒤 1년 여 만에 완성됐고, 수소법 실증특례를 적용받아 모듈형 상용급(500kg-H2/
정부의 13개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 네이티브(Cloud Native)로 전면 전환된다. 이럴 경우 평균 시스템 중단시간은 95% 감축, 서비스 요청처리 시간 26% 단축, 이용자 폭증 때 용량 4.5배 자동 확장 등으로 행정서비스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500억 원을 투입해 국토정보 플랫폼, 고용산재보험 서비스 등 10개 기관의 13개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서버나 저장소 등 IT자원을 필요한 만큼 활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정보시스템 구축 방식이다. 정보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기능분리, 자동확장, 자동배포 등 클라우드 기술을 적용해 시스템의 안정과 확장, 신속을 최대한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시스템을 전환하면 장애 또는 서비스 변경작업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중단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 더욱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특정 기능에 사용자가 몰려 부하가 발생해도 자동으로 처리용량을 확장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여러 해외 정부·기업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도입했으며 국내 기
국방부는 24일 포천시 승진훈련장 일대에서 ‘2024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안전한국훈련은 범정부적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2005년부터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 국방부 훈련은 국방·군사시설 화재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복합 재난상황을 가정해 민·관·군·경이 합동으로 훈련했다. 이날 훈련은 산림청, 소방청, 육군, 5군단, 포천시, 포천소방서 포천경찰서, 민간단체 및 업체 등 18개 관계기관 400여 명이 참여해 1시간 동안 재난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해 기관별로 재난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됐다. 국방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활용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민·관·군·경과 공조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실질적인 훈련을 했다. 재난안전통신망(PS-LTE : Public Safety-LTE)은 군, 경찰, 소방 등 재난안전 관련 기관들이 서로 다른 통신방식을 사용해 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던 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행안부가 구축한 광대역 무선통신기술(LTE) 기반의 전국 단일 무선통신망이다. 특히, 이번 훈련으로 군은 재난 상
일·가정 양립과 기업 경쟁력 확보, 저출생 해소의 방안 중 하나로 유연근무에 관한 관심이 지속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유연근무 방법을 모르거나 인사·노무관리 부담으로 도입을 망설이는 기업이 여전한 바, 고용노동부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을 발간·배포했다. 이 메뉴얼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의 고민을 덜고자 하는 취지로, 시차출퇴근·선택근무제·재택 및 원격근무, 근로시간 단축제 등 4가지 제도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은 유연근무 도입 기초단계의 설문조사 예시부터 선택할 수 있는 실제 모델, 취업규칙 개정 등 요건, 초과근무 등 관리의 유의점과 같이 실무상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내년 2월 23일 시행 예정인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최신 법 개정사항을 미리 수록하고 있어 제도 안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매뉴얼은 사업주 단체, 고용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을 통해 전국 주요 사업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과 일·생활 균형 누리집(www.work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동해신항 첫 화물부두 건설사업인 기타광석부두와 잡화부두 건설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최대 무역항인 동해항은 우리나라 수입 석회석의 99.6%, 시멘트의 22.7% 물동량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산업원자재 물류거점 항만이다. 해수부는 2028년까지 2320억 원을 투자해 동해신항에 신규로 기타광석부두 7만 톤급 1선석, 잡화부두 5만 톤급 1선석을 조성해 동해항의 증가하는 물동량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번 부두 개발을 통해 동해항의 체선 완화 등과 함께 국가기간산업 원자재인 기타광석 등의 수출입 활성화 여건도 마련되어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기타광석부두 및 잡화부두 착수를 계기로 항만시설을 적기에 조성해 동해신항이 환동해권 중심이자 북방교역 거점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 동해신항 첫 화물부두 건설사업인 기타광석부두와 잡화부두 건설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최대 무역항인 동해항은 우리나라 수입 석회석의 99.6%, 시멘트의 22.7% 물동량을 처리하는 대표적인 산업원자재 물류거점 항만이다. 해수부는 2028년까지 2320억 원을 투자해 동해신항에 신규로 기타광석부두 7만 톤급 1선석, 잡화부두 5만 톤급 1선석을 조성해 동해항의 증가하는 물동량에 대비할 예정이다. 이번 부두 개발을 통해 동해항의 체선 완화 등과 함께 국가기간산업 원자재인 기타광석 등의 수출입 활성화 여건도 마련되어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기타광석부두 및 잡화부두 착수를 계기로 항만시설을 적기에 조성해 동해신항이 환동해권 중심이자 북방교역 거점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국민의힘, 용인2)은 21일 경기도의회 용인상담소에서 양지면 식금리 주민들과 인근 군부대 관계자, 경기도청 물류항만과장 등과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으로 인해 발생한 기존 도로 단절 및 선형 변경 등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는 용인시 양지면과 이천시 마장면 경계 인근 대규모 물류단지 공사가 시작되면서 기존 도로인 중부대로로 연결된 식금로를 단절시키고 물류단지 방향으로 우회전한 뒤 유턴하도록 도로를 변경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지면 식금리 주민으로 구성된 ‘42번 국도연결 원상복구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사업 공사로 도로를 이용하는 식금리 주민들의 의견이 완전히 배제되었고 기존 도로가 변경되면서 도로를 우회하는 주민들의 불편함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다”며 기존 도로로 원상복구 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에 용인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 등지의 주민들은 “향후 화물차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승용차의 유턴 및 대로 합류 자체가 어려워질 것”이라 말했다. 해당 지역 인근 탄약부대 관계자는 “군부대가 운용 중인 탄약 보급차량 등 작
공동주택을 제외한 5000㎡ 이상의 건축물에는 설비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을 의무화해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소방, 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어 고장설비 방치와 훼손 등 관리 미흡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지난해 7월 개정해 건축물에 설치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 또는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시행령으로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도록 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규모를 5000㎡ 이상으로 규정해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살필 필요가
국가안보실은 22일 오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더불어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도 밝혔다. 또한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PP, Program Provider)에 대한 진입규제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PP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IPTV사업자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먼저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VOD의 PP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PP 신청 때 자본금, 시설 요건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진입을 쉽게 했다. 또한 IPTV사업자가 PP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PP 경영 제한(전체 PP 수의 1/5)을 폐지한다. 이번 개정으로 콘텐츠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게 되었고, 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 등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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