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일반학교보다 열악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평)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학평을 교부금 교부대상에 포함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그동안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의 직접 근거는 평생교육법과 시·도 조례 및 교육감의 정책적 판단 등이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추가해 학평에 대한 재정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실질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평은 초·중등 교육을 마치지 못한 저학력 성인, 학교 밖 청소년 등 교육약자의 학력갈증 해소 수단이자 직업능력 교육을 통해 취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기관이지만 일반학교에 비해 지원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생교육법에는 학평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세부 지원근거가 없어 교직원 인건비의 경우 일반학교에 비해 낮은 편이고, 학교운영비 역시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학교의 경우 면제되는 교육용 토지 및
한진택배대리점협회 경남지부(지부장 최민규)는 지난 27일 양산 뱀부가든(충렬로1323)에서 "한진 경남(부울경)대리점 협회 단합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경남지부 최민규 지부장을 비롯해, 하현호 사무국장, 백현철 총무, 소속 소장 15명, 가족 19명 총 37명이 참석해 회원들간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단합대회는 족구, 단체줄넘기,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이 진행되었으며, 행운권 제비뽑기와 약500만원 상당의 경품 및 상품권 등 다양한 이벤트가 더해져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최민규 지부장은 "어렵고 힘든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들과 이렇게 단합의 자리를 가질수 있게 되어 영광이다"며 "매년 어렵지않은 해는 없었던거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전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전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하루만큼은 모든 걱정 떨쳐버리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다가올 25년도를 힘차게 준비해 나갑시다"라고 전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월 28일 인천시청역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의 오픈 행사를 개최하고 ‘제1호’ 반값택배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2호선 전 역사인 57곳에서 반값택배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물류비용 부담을 줄이고 배송 효율을 높여,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이선옥 인천시의회 제1부의장, 황규훈 인천소상공인연합회장, 조현민 ㈜한진 사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서포터스 약 100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경과보고, 소상공인 현장 영상 상영, 서포터스 발대식, 테이프 커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유정복 시장은 직접 1호 반값택배를 접수·발송하며 사업의 공식적인 출범을 알렸다. 인천 소상공인 반값택배 지원사업은 지하철을 활용한 집화센터를 통해 소량의 물품을 모아 택배사와 단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배송비를 절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이 지하철역에 설치된 집화센터에 물품을 입고하면 1,500원부터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픽업을 요청할 경우 2,500원부터 배송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반값택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공동으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오는 11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접수하는데,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디자인 공모와 일반 국민 아이디어를 받는 아이디어 공모를 함께 개최한다. 한편 행안부와 문체부는 민·관 합동 ‘주민등록증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9월에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국민과 디자인·역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주민등록증 디자인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주민등록증의 새로운 디자인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디자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 후, 추진위의 자문을 거쳐 주민등록증 디자인에 대한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로 나누어 개최한다. 먼저 주민등록증 디자인 공모는 1단계 기획안 공모, 2단계 디자인 공모로 진행한다. 1단계 공모에서는 주민등록증 디자인 기획 제안과 참가자의 주요 실적을 바탕으로 심사해 6명(또는 팀)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한국화이자제약)과 베클루리주(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한편, 현장 수요에 기반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질병관리청이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약국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던 체계에서, 약국 및 의료기관이 약제를 제약사로부터 구매해 사용하는 시중 유통체계로 전환된다. 다만, 체계 전환에 따른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구매한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당분간 시중 유통과 함께 정부 공급을 유지할 예정이다.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팍스로비드정 한팩(30정)에 4만 7090원, 베클루리주는 4만 9920원(6병 기준)으로 현행 5만 원 수준으로 유지돼 적용된다. 또한, 그동안은 지정된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했으나, 25일부터 시중 약국 및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치료제의 처방·조제가 가능하게 된다. 다만, 고위험군 경·중등자가 정부 공급 베클루리주를 사용하는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에서만 처방·조제가 가능하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코로나19
국토교통부는 이달 들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해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중 이의신청은 160건으로, 그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2만 373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90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 9033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5일 창원대학교에서 '경상남도 물류인재양성 협의체'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진해신항 개발이 가져올 물류기업의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에 대응해 행정기관과 지역대학 간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경남 물류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열렸다. 지역대학과 물류기업 간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과 현장실무형 맞춤형 물류인재 교육과정 개발, 지역 물류산업 현황조사 계획 수립 등을 논의했다. ‘경상남도 물류인재양성 협의체’는 행정기관, 지역대학, 물류기업 간 협력을 통해 경남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체계적인 물류인재 양성 프로그램 구축과 지역 청년의 물류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기업 실습, 인턴십 지원, 채용 연계 등 다양한 방안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2040년까지 15조 원이 투입되는 경남 최대 국책사업인 진해신항은 21선석 규모의 스마트 대형 항만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진해신항이 완성되면 총 28조 4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2조 원 이상의 부가가치 창출, 17만 8천 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경남도는 진해신항 1-1단계 개장 시기인 2029년까지 물류산
최근 초·중·고 학생들의 큐알(QR)코드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악용한 ‘큐싱(QR코드+피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복잡한 인터넷 주소 입력을 대신하거나 필요한 앱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QR코드의 편리함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큐싱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부처는 큐싱 피해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큐싱’은 QR코드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코드나 유해 웹사이트에 연결되는 QR코드를 촬영하면 스마트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한다. 중국, 미국, 스페인에서는 QR코드를 포함한 가짜 주차위반 딱지, 공공자전거에 부착된 사기 QR코드 등 큐싱을 통해 개인정보 탈취나 사이버 사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지난 10일 과기정통부 ICT 산하기관 국정감사 때 최수진 위원은 킥보드 이용 시연을 통해 신종 사기 수법인 큐싱 위험과 선제대응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 과방위 차원에서도 관련
소방청은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방시설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시설·산업·교통·의료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고자 소방시설 기준 개선을 포함해 총 32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과제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고 전문가 자문과 부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이에 앞서 지난 6월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이행 요청, 전문가 자문, 이행상황 점검 등 업무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재난안전분야 제도개선은 다양한 분야에서 재난안전 관련 제도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한 바, 지금까지 405개 개선과제를 발굴·개선해 왔다. 올해도 안전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데, 먼저 문체부는 공연법상 등록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이 증가함에 따라 공연장 외 공연 형태와 공간 특성을 고려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유형별·수요자별 안전 체크리스트, 공연 공간 안전 컨설팅, 안전교육 대상 등을 확대한다. 또한 공연장 재해대처계획의 실효성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역기능을 해소하고, 디지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혁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현안 해소를 위해 추진단 하위에 ‘디지털서비스 역기능 해소 TF’와 ‘디지털서비스 기반 소상공인 지원 TF’ 등 두 개 TF를 운영한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 TF는 다양한 방송·통신 플랫폼을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하거나 업계와 함께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성과를 창출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근 스팸, 딥페이크 등 경제적피해와 사생활 침해를 야기하는 고질적인 디지털 역기능이 국민 불편과 디지털서비스에 대한 불신을 주고 있다. 또한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은 최근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안정적인 판로 확보 어려움, 고금리로 인한 유동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디지털 기반으로 해결하기 위해 네트워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관련 실국이 전사적으로 참여하는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편적·임시적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혁신적 대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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