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의 필수 인프라인 클라우드컴퓨팅에 대한 앞으로 3개년 정책방향을 담은 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5~2027)이 수립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17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글로벌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뉴욕구상’ 발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수립(2022년 9월), ‘파리 이니셔티브’(2023년 6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2023년 9월) 등 일련의 노력을 통해 디지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특히 AI가 국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핵심기술로 강조됨에 따라 정부도 AI를 국정의 핵심 어젠다로 두고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지난 4월 수립했고 5월 AI서울정상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AI거버넌스 정상급 선언문인 ‘서울선언’을 이끌어냈다. 지난달에는 우리나라가 AI G3로 도약하기 위해 대통령을 중심으로 범국가적인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민관 협업 기반 최고위 거버넌스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도 설립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17일 국토교통부가 신속하게 진행하는 ‘용인~충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면 처인구 남북 지역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도로가 갖춰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건설이 올 초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이 사업은 처인구 모현읍에서 포곡읍, 원삼면, 백암면을 거쳐 충북 충주시 신니면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부 검토를 거친 뒤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민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 이 도로가 완공되면 고속도로 접근이 어려웠던 원삼면‧백암면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삼면 126만평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팹 4기를 건설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와의 접근도 용이해진다는 게 시의 관측이다. 시는 또 이 도로가 만들어지면 이천시 SK하이닉스 등과의 물류 이동이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2영동연결(의왕~용인 모현읍~광주) 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등과도 연계돼 처인구에서 수도권은 물론 서울 동‧남부와 영남지역으로 이동하기에도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국토교통부가 처인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한계 극복을 위한 위성통신, 비지상통신, 극한전파, 전파에너지, 전파융합 등 5대 분야와 10대 중점기술을 선정해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전파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사회안전, 약자보호, 사회통합, 인구변화, 기후대응 등 5대 분야 디지털 웨이브(Digital Wav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6G 주파수와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를 확보하고 전파기반 공익서비스 제공과 전파교란·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장기 전파정책 청사진인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전파법을 근거로 하는 법정계획으로 지난해 5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등이 6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다양한 과제를 발굴했다. 전파정책자문회의, 기업·연구·학계 등 외부검토, 공청회, 과학기술 유관단체 대상 메일링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전파는 데이터의 생성·전송·처리·활용 등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디지털 핵심자원으로 디지털 혁신을 통해 다양한 무선 기반 디지털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디지털 사회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다만, 지하·수중 등
인천대입구~남양주 마석 노선의 GTX-B(2030년 개통목표)의 가평·춘천 연장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가평군과 춘천시가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GTX-B 연장사업을 원인자 비용부담사업으로 건의함에 따라 타당성 검증용역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타당성 검증은 가평군과 춘천시가 올해 자체 수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철도공단(국토부 위탁)에서 9개월 동안 진행한다.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노선, 정차역, 운행 횟수를 정하고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을 산정하게 된다. 타당성 검증을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 중 마치면 지자체와 국가철도공단, 운영기관 간에 사업 위수탁협약 체결 뒤 2030년 GTX-B 본선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설계·시공 및 차량발주 등을 추진한다. GTX-B 가평·춘천 연장사업은 GTX-B 본선 종착역인 남양주 마석에서 가평과 춘천까지 모두 55.7㎞를 추가로 연장하는 사업으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GTX-B 연장 건설에 대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그동안 가평군과 춘천시 등 관련 지자체는 연장사업 추진방식
이달 17일부터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추심도 일주일 7회로 제한되고 금융회사의 반복적 채권 매각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연체 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과 하위규정은 크게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화 ▲연체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채권매각 규율 강화 ▲불리한 추심관행 개선 등으로 구성된다. ◆ 채무조정 요청권 신설 대출금액 3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신설한다.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주택경매신청, 채권양도 등과 같이 채무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 이전에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및 해당 채권의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지난 14일 경상북도청 회의실에서 「광역 스마트 농식품 유통물류 복합센터 건립 사업타당성 조사 및 실행계획 용역」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보고회는 경상북도·김천시 관계자를비롯한 외부 유통물류 전문가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킨스미디어 손병석부사장으로부터 최종 용역 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의견수렴 순으로진행됐다. 본 용역은‘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와 연계한「광역 스마트 농식품 유통물류 복합센터」개발사업에 민간기업 유치를 위해 도입시설, 인허가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했고 사업주체별(경상북도, 김천시, 민간기업)역할을 고려한 관리 및 운영방안을 수립했다. 이후, 민간사업 시행자 공모를 통해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SPC 설립 후 모펀드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프로젝트에 선정되면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 일원에 산지에서 농산물 집하, 선별, 가공, 유통, 판매, 배송까지 가능한 「광역 스마트 농식품 유통물류 복합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날 보고회에서“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북도와 김천시, 민간투자자가 협력해 중부권 내 차별화된 농식품 유통물류 복합센터를 건립해 농산물의
질병관리청은 14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예방 ON! 감염 OFF! 의료관련 감염, 작은 실천이 예방의 시작입니다’를 기치로 내세워 이날부터 18일까지 감염 예방·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를 운영하고,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감염 예방·관리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관련감염은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으로, 의료행위뿐 아니라 의료기관 방문이나 간병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전파되므로 감염 예방수칙을 인지하고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청은 10월 3번째 주를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주간으로 지정·운영해 해마다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감염 예방·관리 수칙을 적극 실천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최근 의료기관 이용 경험이 있는 일반인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감염 예방 인식이 전년보다는 상승했으나 지속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이용자는 ▲손 위생 생활화 ▲올바른 호흡기 예절 준수 ▲진료 목적 외의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 자제 ▲환자나 환자 주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수급 안정화 협의체)가 출범해 착수회의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시멘트, 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업계 간담회 등을 개최해 건설자재 시장 안정화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자재 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비 폭등 리스크는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급 안정화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수급 안정화 협의체는 주요 건설자재시장의 수요자-공급자 간 자율 협의를 지원하고 업계 애로사항 등 해소하는 것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이날 착수하는 협의체에서는 최근 가격이 급등한 시멘트·레미콘 분야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레미콘은 모든 건설공사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재이며, 시멘트는 레미콘의 원재료로, 레미콘 외 시멘트를 활용하는 제품 등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할 때 자재 수급 안정화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크다. 업계에서는 건설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에 공감하며, 정부, 업계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
지난 9월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 3월 조사 때보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의향이 모두 증가해 저출생 반전의 조짐을 보였다.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은 4.4%p 증가했으며, 특히 만30~39세 여성은 11.6%p로 크게 늘어 인식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7.1%p 늘었고 무자녀 남녀의 자녀의 출산 의향이 5.1%p 증가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가정양립 지원(85.7%), 양육 지원(85.6%), 주거 등 결혼·출산 지원(84.1%)을 중요하게 꼽았다. 또 육아지원제도 사용 여건 조성(88.1%), 필요할 때 휴가·휴직 사용(87.5%), 소득 걱정 없이 휴가·휴직 사용(87.5)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4일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의향 및 태도, 정부 저출생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 등에 관해 조사한 ‘결혼·출산·양육 및 정부 저출생 대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지난 3월 인식조사와 결혼·출산의향을 묻는 문항 등을 동일하게 구성해 다시 질문했다. ◆ 결혼·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북부 지역의 고용 문제 해결과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자 10월 22일 킨텍스 2전시장에서 ‘2024 경기 북부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최하고 현대이지웰, 경기북부상공회의소, 고양상공회의소, 김포상공회의소, 파주상공회의소가 후원하며, 현장 참여기업 80개 사와 온라인 참여기업 20개 사를 포함해 총 100개 기업이 참가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유망 중소기업과 구직자 간의 만남을 지원하는 채용 기업관과 채용설명회, 현직자 토크 등이 진행되며, 구직자들을 위한 진로 설계, 교육훈련, 구직상담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재직자들에게는 전직 지원, 커리어 관리, 재테크 상담이, 퇴직자들에게는 생애 설계와 중장년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온라인 채용관(https://www.jobaba.net/)을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2024 경기북부 일자리박람회는 연령과 목표가 다양한 구직자들이 참여하는 만큼 구직자들이 원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들이 우수 인재를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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