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을 제외한 5000㎡ 이상의 건축물에는 설비관리자 선임 또는 위탁을 의무화해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관리를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내 방송통신설비, 인터넷설비 등 다양한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고 있으나, 소방, 전기설비와 달리 유지보수 책임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어 고장설비 방치와 훼손 등 관리 미흡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지난해 7월 개정해 건축물에 설치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는 전문가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설비관리자)를 선임 또는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고, 시행령으로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범위와 설비관리자의 자격을 규정하도록 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설비관리자를 두는 건축물의 규모를 5000㎡ 이상으로 규정해 지속적인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살필 필요가
국가안보실은 22일 오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를 개최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더불어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도 밝혔다. 또한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PP, Program Provider)에 대한 진입규제를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PP 진입 규제를 완화하고 IPTV사업자의 PP 경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방송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먼저 텔레비전 부문을 제외한 라디오·데이터·VOD의 PP에 대한 진입규제를 현행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PP 신청 때 자본금, 시설 요건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진입을 쉽게 했다. 또한 IPTV사업자가 PP 채널을 과도하게 소유하거나 영향력을 갖지 못하도록 규제하던 PP 경영 제한(전체 PP 수의 1/5)을 폐지한다. 이번 개정으로 콘텐츠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게 되었고, 종합유선방송사, 위성방송사 등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을 맞출 수 있게 됐다. 이번
앞으로 지진재난문자를 보낼 때 실제 흔들림(지진동) 정도인 진도를 반영해 예상 진도 또는 계기 진도 Ⅱ 이상의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한다. 아울러 피해 가능성 높은 지진은 ‘긴급재난문자’, 낮은 지진은 ‘안전 안내 문자’로 나눠 송출한다. 기상청은 22일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이같이 개선해 시행한다며 설명했다. 더 효과적으로 지진을 대비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진동과 피해 가능성을 반영해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지진 발생 지점을 기준으로 50~80㎞ 반경에 해당하는 광역시·도에 일제히 지진재난문자를 보냈지만, 높아진 국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진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현재의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지역에 따라 지진동 크기가 다른 진도를 반영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 안내로 구분해 지진의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특정 반경 이내의 해당 광역시·도에 지진재난문자를 송출하게 돼 있다. 특히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국에 긴급재난문자를 송출한다. 지난해 11월 30일 경주 지진(규모 4.0) 발생 당시 지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시각장애인과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오는 23일 대구광역시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특히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World Blind Union, W.B.U)가 공식 제정한 ‘흰지팡이의 날’을 계기로 열린다. 한편 매년 10월 15일인 ‘흰지팡이의 날’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 시각장애인이 보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해 제작한 흰지팡이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용해 명명한 것이다. 이번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제45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대구시각장애인복지대회 행사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이에 상담장에서는 국민권익위 복지분야 전문 조사관이 시각장애인 복지 등에 대해 상담하고, 재정·세무분야 전문 조사관이 세금과 금융 등에 대해 상담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상담한 내용 중 바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심층 조사나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하기로 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시각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2일 본격적인 생강 수확철을 맞아 농가에 수확 과정 및 수확 후 관리 요령을 꼭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생강의 수확 시기는 재배형태, 수확된 생강의 용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노지재배는 10월 하순-11월 상순이다. 종자용 생강은 된서리를 피해 일찍 수확하는 것이 유리하고, 일반적인 출하용 생강은 된서리가 내린 후 바로 수확해야한다. 비가림하우스는 된서리를 막아 주기 때문에 수확 시기를 11월 하순으로 늦춰 생육기간을 늘리면 노지재배에 비해 수확량이 증가한다. 수확 후에는 저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수확한 날 저장까지 마무리해야 하며, 저장에 가장 적합한 온도는 13-14도, 상대습도는 85-95%를 유지해야 한다. 이듬해 종자용 생강은 질소질 비료를 과다 시비하지 않고, 병 발생이 없었던 재배지에서 수확된 것으로 선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종자용 생강은 저장 전에 소독해야 부패 등에 의한 손실을 줄일 수 있어 이듬해 안정적인 생강 재배에 도움이 된다. 이종원 양념채소연구소 재배팀장은 “생강 수확기에는 기온차가 심하고 강우 시 수확이 많이 지연되기 때문에 제때 수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상변화에 예민하게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지역 미관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시청로 2차 간판개선사업’의 본격 추진에 나섰다. 시청로 간판개선사업은 지역의 미관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간판을 지역 특성에 맞는 아름다운 명품 간판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처음 추진되며 지역주민의 호응도가 높았던 사업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사업대상지 공모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 사업대상지는 시청로 93 창대이앤씨에서 156 기아 오토큐까지 약 687미터 구간이다. 건물 43동, 점포 115개 업소의 260여 개 노후 간판을 철거하고 지역·업소별 특성을 살리면서 주변 경관과 조화롭도록 간판을 디자인해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1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시청로 2차 간판개선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순욱 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와 철산2동 상가번영회장, 옥외광고협회 광명시지부장 등 15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간판 교체를 넘어 시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 광명시 대표 거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건물 외관에 다양한 조명을 설치하는 여러 의견을 제안했다. 정순욱 부시장은 “무질서하게 설
광주시가 오는 26일 시청 WASBE 광장에서 ‘제2회 광주시 청소년·청년 축제’를 개최한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광주시 청년지원센터가 주관하며경기도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후원하는 이번 축제는 청소년과 청년을 비롯한광주시민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행사 당일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청소년과 청년들이 직접 운영하는 체험 부스와 진로박람회,유관기관 부스 등 65개의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운영된다. 또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미담 청소년 윈드 오케스트라’와 광주 동현학교의‘향림엔젤핸드벨연주단’, 광주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합창단’의 축하공연을 비롯해 가수 ‘우디’와 ‘21학번’, 청소년·청년동아리 20팀이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 아울러, 광주시 청소년·청년으로 구성된 청소년축제기획단과 청년 기획홍보단이 이번 축제의 전반적인 기획과 홍보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그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반영된 축제로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청·포·도(청소년과 청년의 포기 없는 도전)라는키워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제를 통해 광주시의 미래세대가 다함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신규교사를 위한 꿀팁’을 주제로 단기학습 교육자료(마이크로러닝 콘텐츠)를 공모한다. 단기학습 교육자료 제작 배포로 신규(저경력)교사의 교직 적응력을 높이고 교원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이번 공모는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진행한다. 영역은 ▲교수학습(교육과정, 교과교육, 학생평가 등) ▲생활교육(학생․학부모 상담,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등) ▲조직관리(학급경영, 갈등관리 등) ▲진로진학 ▲정책이해(경기교육 정책) ▲행정일반 ▲정보기술 ▲인문 소양 등 8개다. 공모에는 동료 신규교사는 물론 도교육청 소속 교직원과 교육전문직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5~10분 이내로 한 두 가지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한 후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공정한 심사를 거쳐 양질의 교육자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한 교육자료는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연수 플랫폼에 탑재해 학교 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며, 신규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이정현 교육역량정책과장은 “이번 ‘신규교사를 위한 꿀팁’ 교육자료 공모에 신규교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4년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 공모에서 강릉아산병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지원사업은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해 고위험 태아·신생아의 안정적 진료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될 경우 병상당 8백만 원의 운영비가 매년 지원되며, 강릉아산병원의 경우 총 13병상 중 5병상이 지원대상으로 지정되었다. 현재 도에는 강원대학교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위험 태아·신생아의 안전한 출생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강릉아산병원은 영동권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유일한 의료기관으로, 1,500그램 미만 극소저체중출생아를 매년 20명 내외로 치료하는 등 수준 높은 진료와 실력을 인정받아 2회 연속 신생아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이경희 도 복지보건국장은 “강릉아산병원은 이미 지역의 고위험 신생아 진료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었기에 이번 공모사업 선정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신생아들이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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