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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종 세트’ 성적표…“공과금·택배비 지원, 가뭄에 단비였다”

부담경감 크레딧·배달비 지원, 예상치 상회하며 흥행 성공 비즈플러스 카드는 문턱 높아 ‘미흡’… 내년엔 ‘선택과 집중’ 강화

 

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올해 하반기 도입된 ‘소상공인 지원 3종 세트’가 대체로 합격점을 받았다. 특히 현금성 지원 효과가 큰 공과금 크레딧과 배달·택배비 지원에 신청자가 몰리며 소상공인의 높은 체감도를 증명했다.

 

■ ‘현금 같은 포인트’ 크레딧·배달비 지원 신청 폭주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사업은 ‘부담경감 크레딧’이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지급한 이 사업에는 지난 12일 기준 약 354만 명이 몰렸다. 이는 당초 정부 예상치(311만 명)를 14%가량 상회하는 수치다.

 

예산 집행률 역시 96.9%에 달해 사실상 완판을 기록했다. 소상공인들은 지원받은 크레딧을 주로 차량 연료비(34.2%), 4대 보험료(27.7%), 전기세(21.3%) 순으로 사용해, 고정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역시 예상치(68만 명)를 훌쩍 넘긴 88만 명이 신청하며 배달 플랫폼 수수료 부담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절박함을 반영했다.

 

■ 비즈플러스 카드는 ‘저조’… 까다로운 문턱이 발목

 

반면,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카드 지원인 ‘비즈플러스 카드’는 상대적으로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 최대 1,000만 원 한도와 무이자 혜택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 발급 건수는 약 1만 500여 건으로 목표치(7만 명)의 15% 수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초기 엄격한 발급 요건과 신용도 관리 부담이 소상공인들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10월 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보완에 나섰으나 실적을 반등시키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 2025년 키워드: ‘한시 지원’에서 ‘정규 바우처’로

 

중기부는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지원 체계를 더욱 정교화할 방침이다. 가장 큰 변화는 한시 사업이었던 부담경감 크레딧이 ‘경영안정 바우처’라는 이름으로 정규 사업화된다는 점이다.

 

[2025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개요]

 

▲지원 대상: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영세 사업자 집중 지원)

▲지원 금액: 최대 25만 원

▲사용처: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예산 규모: 5,790억 원 (약 230만 곳 대상)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는 보편적 지원에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매출 규모가 낮은 열악한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이번 지원책들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더는 데 유의미한 역할을 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에도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