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섬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가가 주도하여 섬 지역의 추가 택배비를 비롯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23일, 섬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및 소득 향상을 목표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법 개정안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법 개정안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등 이른바 ‘섬 주민 지원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섬 주민의 일상생활 밀착 지원 강화

현행법은 섬 정주 여건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정작 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필수품, 택배·우편 등의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섬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섬 관광 지원 방안도 부족하여 범정부 차원의 섬 관광 활성화 정책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섬 교통, 교육, 주거, 복지 서비스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정·재정 지원에 나서도록 명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섬 주민의 생활물류비 부담 완화이다. 내륙보다 평균 5배 높은 택배·우편 등 생활물류 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섬 주민들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먼 섬 교통 편의 증진 및 인구소멸 대응

또한, 국토 외곽의 먼 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상교통 항로 단절과 운항 중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선박과 생활 필수품 운반 선박의 운항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도 명시하여 섬 주민들의 이동권과 생필품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먼 섬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정주생활비 지급, 노후 주택 개량 등을 지원해 빠르게 진행되는 섬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안을 마련했다.

국가 주도 섬 관광 활성화 정책 수립 의무화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섬 관광 정책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섬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과 시행 의무를 규정했다. 이 제도를 통해 섬 역사·문화 자원 개발 등 '섬 관광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삼석 의원은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법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섬 지역 국가지원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섬 주민의 생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섬 인구소멸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 시 섬 지역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