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금액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을 오는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마련된 하위법령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와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중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및 비양육자 양육책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구체화(시행령안 제17조의5) 지난해 10월 개정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에 한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
청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 원, 청년 개인의 평균 소득은 2625만 원, 평균 부채는 1637만 원, 평균 재산은 5012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 가구주인 가구에 살고 있는 청년은 51.3%, 독립생활하는 청년은 45.6%이고, 미혼 청년 81.0%, 1인가구 청년은 23.8%였다.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실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청년의 삶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2년마다 작성·공표하고 있으며, 이번은 2022년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조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34세 청년 가구원이 있는 1만 5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일반현황, 경제, 노동, 주거, 교육·훈련, 건강, 관계·참여, 사회인식·미래설계 등 8개 분야에 걸쳐 청년의 삶 전반을 살펴보았다. 청년이 가구주인 청년 가구에 살고 있는 청년은 51.3%이며, 부모 등이 가구주인 청년 가구에 살고 있는 청년은 48.7%였다. 혼인상태별로 미혼은 81.0%이고, 이혼·별거·사별 포함 기혼은 19.0%이며, 1인 가구
정부가 올해 기초연구사업 제1차 신규과제 1880개를 선정하고 내달부터 본격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계속과제 5700여 개의 연구비 1조 3600억 원도 이달 중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기초연구사업 제1차 신규과제 공고·평가를 거쳐 중견연구,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신진연구 등 1880개 과제(4081억 원)를 선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지원한다며 26일 이같이 전했다. 올해 기초연구사업은 작년 보다 사업계획을 2개월 단축해 조기에 확정하고 지난해 11월 6일 공고했다. 약 9300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선정 평가를 차질 없이 진행해 대학 회계 개시일인 내달 1일 과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연구실의 연구 공백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또한 코로나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5회)를 개최하는 등 신규 과제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기초연구에 대한 회계연도 일치 예외 적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신규과제 공고가 주로 상반기에만 집중돼 있던 전년과 달리 상당수 신규 과제를 하반기에 추가 공고(개인연구 1635개)할 수 있게 돼 연구자들의 연구 안전망 확충에도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소폭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한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과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소폭(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방은 적용 제외한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0.2%p 인하한다. 아울러 생애최초 구입 등 10여 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해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 기금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새롭게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
행정안전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올해 1007개 지방공공기관에서 지난해 채용계획 7448명 대비 3.0% 증가한 총 7673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164개 지방공기업은 지난해 대비 5.9% 증가한 3940명을, 843개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3733명을 채용한다. 또한 지방공기업에서는 청년의 일자리 탐색지원, 실무능력 등 취업능력 향상 지원을 위한 청년 체험형인턴도 지난해 채용계획보다 14.6% 늘린 192명을 추가해 총 1509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먼저 채용 직군별로 보면 일반직 6200명과 공무직 1473명으로, 일반직은 지난해보다 441명 늘었고 공무직은 216명 감소했다. 이중 채용계획 규모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주요 기관은 서울교통공사가 286명 늘린 630명, 경기도의료원은 170명 증가한 379명, 서울시설공단은 211명 많은 344명, 부산교통공사는 72명 증가한 199명이고 서귀포의료원은 51명 확대한 76명 등이다. 주요 채용증가 분야로는 교통분야에서 신규 교통노선 개통 등의 영향으로 채용규모가 371명 증가했으며, 의료분야는 코로나 전담병원이었던 의료원의 대면진료와 진료과목
업력 3년 초과 7년 이내인 도약기 창업기업 373개 사를 선발해 사업화 자금 최대 3억 원과 스케일업에 필요한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일반형, 대기업 협업형, 투자병행형 등 3가지 유형 중 필요자금 규모와 사업화 방식에 따라 1개를 선택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오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후 3년 초과 7년 이내 기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겪는 위기 상황(데스밸리)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373여 개사의 창업기업을 선발하며, 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과 함께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등 도약기 창업기업의 스케일업에 필요한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올해 창업도약패키지는 일반형, 대기업 협업형, 투자병행형의 3가지 유형 중 필요자금 규모와 사업화 방식에 따라 1개를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일반형에 선정된 기업들은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드는 사업화 자금(최대 2억 원)과 각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삼정호텔에서 11개 에너지 공기업이 91개 기업에 146건의 특허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2025년 산업부-에너지 공기업 기술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에너지 공기업의 기술나눔은 지난 2018년 2개 기업에서 지난해 11개 기업으로 확대됐다. 이번 나눔 대상 기술은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ESS) 등 전력발전·관리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특허들로 이뤄졌다. 특히 'ESS 통합 관리 시스템과 그 관리방법 및 전력공급 제어기술'은 고객의 전력 사용패턴에서 ESS 활용에 따른 수익(전력요금 절감액)을 추정하고 그중 ESS를 설치한 관리자가 안정적으로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을 결정하는 기술로 가장 많은 기업에 이전됐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기술나눔 수혜기업들이 향후 신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를 위한 제도, 사업, 펀드 등의 소개와 투자유치 지원 관련 컨설팅도 함께 개최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에 제공한 에너지 및 ESG 분야 우수기술들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기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와 기반구축에 지난해보다 566억 원 증액한 5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우리 자동차 산업은 글로벌 자동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700억 달러가 넘는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불확실한 통상 환경, AI와 자율주행 기술의 진전, 친환경성 강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력과 공급망의 확충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4326억 원을 자율주행, 전기차·수소차 관련 R&D에 투입하며 그 중 644억 원은 신규과제에 지원한다. 오는 14일 1차 신규 R&D 지원과제를 공고하고 자율주행, 공급망 개선,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17개 품목(세부과제 40개)에 385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먼저,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의 핵심인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AI 기술 융합을 통해 '3-ZERO' 자율주행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3-ZERO'는 사고 없고(Zero Accidents), 운전자 개입 없으며(Zero Drivers), 기술격차 없는 공평한 활용(Zero Gap)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AI 반도체, 자율주행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오는 14일부터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국가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산업안전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사업과 GMP인증, 수출 활성화, 인재양성 등 각 부처별 사업을 연계해 패키지 형태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 제조 관리 기준)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의 제조 및 품질 관리를 위한 기준이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에는 중기부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방위사업청,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8개 부처가 협업해 10개 분야 150개 사를 선정하고 기업별 최대 2억 원을(총사업비의 50%)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K-뷰티 분야는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K-뷰티 얼라이언스를 통해 현장 요구에 상응하는 화장품 스마트공장 선도모델을 집중 육성할 예정으로, 제품 생산 효율성 및 품질향상, 소량 다품종 생산 증가로 인한 맞춤형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이 사우디의 국제 기술 전시회인 LEAP 2025에 참가해 600여 건, 163만 달러 이상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두고 다수의 중동 바이어 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또한 카타르 투자부(QIA)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등 국내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벌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함께 국내 정보보호 기업 중동 지역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한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을 사우디와 카타르 현지에서 운영했다고 13일 전했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정보보호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높다. 아울러 중동 보안시장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확대하는 등 향후 대형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올해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의 출발지역을 중동으로 선정했다. 이번 수출개척단은 ▲사우디 LEAP 2025 한국 공동관 전시부스 운영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기업 9개 사가 참여했으며 정보보호를 포함한 ICT 기업 12개
회사명 : 한진택배대리점협회 ㅣ 회장 : 오문우 ㅣ 제호명 : 한대협타임즈 ㅣ 등록번호 : 경기 아54179ㅣ 등록일 : 2024.08.24
주소 : 서울 송파구 장지동 875 서울복합물류 A동 705-1호ㅣ E-mail : jiso0319@naver.com
발행인 : 배상미 | 편집인 : 이병희 ㅣ 정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조재경
Copyright ⓒ 2024 한대협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7004@daum.net for more information.
UPDATE: 2025년 08월 01일 13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