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은 ▲유망 원천기술의 사업화 촉진 ▲기초부터 튼튼한 바이오벤처 투자환경 조성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바이오벤처 혁신기반 구축 등 4대 전략을 바탕으로 선순환 구조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 제약바이오벤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바이오벤처는 세계적 수준의 R&D 역량에 힘입어 양적, 질적으로 성장했지만, 혁신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계 조성은 현재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바이오벤처가 기술이전을 원활히 해 지식과 자금을 축적하고 신약개발까지 도전하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업계 직권조사를 통해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및 ㈜엔씨소프트 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3600만 원)과 넥슨코리아(3200만 원)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3개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이번 조치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
최대 360조 원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됐다. 정부는 용인 산단을 세계 최대 ‘반도체 특화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이날 오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사업시행자·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도 발표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반도체 제조공장(Fab, 팹) 6기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부장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으로,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 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뤄져 160만 명의 고용과 400조 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신속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왔고, 그 결과 당초 도전적으로 제시한 내년 3월 지정 목표보다도 3개월 앞당기는 성과를 확보했다. 지난 2023년 3월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공공기관 예타면제 및 각종 영향 평가 등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00대 첨단소재, 100대 미래소재로 구분하는 ‘투트랙(Two-Track) 연구개발(R&D) 체계’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재 분야 연구자와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소재 원천기술의 현안 대응력을 높인다. 아울러 첨단 연구를 위한 소재 기술 혁신 생태계도 조성해 나간다. 최근 인공지능(AI) 활용 연구를 소재 연구에 도입하기 위한 소재 연구 AI·데이터 생태계 플랫폼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소재 연구 HUB 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9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전략은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첨단소재 기술의 조기 선점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첨단소재의 기술 수준이 미국, 일본에 이어 중국도 우리를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첨단소재의 기술력 저하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핵심 공급망의 위협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설계에 참여한 교사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학생 성장과 교사 지원 기능 등에 5점 만점 중 평균 4.04점으로 답했다. 특히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시연한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에 참관한 교사와 학부모는 참관 전에는 각각 3.97점과 3.53점을 주었으나, 참관 후에는 각각 4.33점, 4.23점으로 높게 평가했다. 교육부는 이처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시연을 본 후 교사·학부모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만족도가 전보다 상승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15일까지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미래교실’ 수업 시연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설명 쇼룸’에 참여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실제 수업에서 활용되는 모습을 확인한 교사·학부모를 대상으로 참관 전·후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먼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설계안 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실혁명 선도교사 832명을 대상으로 한 5점 척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준 진단 및 맞춤형 콘텐츠 제공으로 학교에서 개별 맞춤 교육을 실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누누티비’와 후속 불법 웹사이트 ‘티비위키’, ‘오케이툰’을 수사해 지난달 운영자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누누티비’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케이-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지난해 4월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수많은 유사 사이트를 양산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불법 웹사이트다. 특히 누누티비 운영자는 누누티비 폐쇄 이후에도 티비위키와 오케이툰을 운영하며 범행 분야를 국내 웹툰까지 확대했다. 이에 문체부는 ‘누누티비’와 같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1년 4개월 만에 ‘누누티비’ 운영자 검거에 성공했다.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오케이툰’의 도메인을 모두 압수하고 접속경로를 ‘압수 안내 페이지’로 변경해 방문자들에게 무단 복제 저작물이 송출·전송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차단 조치도 했다. 이와 관련 현재 각종 검색포털에서 ‘누누티비’, ‘티비위키’ 등으로 검색할 때 출력되는 사이트들은 유사 사이트이므로 접속 때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검거는 문체부와 대전지방검찰청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를 적극 육성하는 등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통합항공사의 국제선 네트워크도 개선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운수권을 추가 확보·배분해 LCC의 중장거리 취항 기회를 확대하고 중국 시안, 일본 나고야 등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에 LCC가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오는 12일 주식취득이 이뤄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국내 항공운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의 항공운송 산업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점으로 추진할 6대 과제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먼저, 국제선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최근 비즈니스·여행 수요변화 추이를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국제선 확대를 추진한다. 신흥시장 발굴을 위해 인도·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지역의
첨단·서비스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 대전 특수영상 콘텐츠 특구, 시흥 거북섬 수상·레저 스포츠 특구를 신규 지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57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3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특구 2곳의 주요사항 변경과 지정 목적을 달성한 4개 특구의 지정해제 등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면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 중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규제특례를 허용되는 구역이다. 2004년 도입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현재 전국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를 운영 중이다. 먼저, 서초구는 500여 개의 AI·ICT 관련 중소기업·스타트업과 대기업 R&D 연구소가 집적되어 있는 입지적 강점을 살려 우면동, 양재역 일대를 AI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전문인재 양성, 스타트업 육성, 기술개발 및 저변확대 등을 추진한다. 서울 서초구 양재 AI 미래융합혁신 특구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AI 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사이버보안 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기술부속서(Technical Annex, TA)를 체결하고 올해 2개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최근 사이버 위협이 날로 지능화, 고도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기술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이버보안을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고 연구개발(R&D)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국, 유럽 등 사이버보안 선도국과 국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미국은 세계 최고의 사이버보안 기술 경쟁력을 보유한 국가로 지난해 4월 양국 대통령은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는 등 사이버보안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미국 국토안보부는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의 후속조치로 디지털 자산 불법 거래행위 추적기술과 대규모 군중 내 이상행동 식별·추적 기술에 대한 공동연구에 올해 착수하고 구체적인 연구범위, 목적, 양국 간 과업 배분, 연구결과물(IP)에 대한 규정 등을 담은 기술부속서(TA)를 체
‘인공지능(AI)안전연구소’가 문을 열어 AI안전 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과학적 연구데이터에 근거한 AI안전 관련정책의 개발·선진화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판교 글로벌 R&D센터에서 ‘AI안전연구소’ 개소식을 열었다. 이어, AI분야 국내 대표 산·학·연 기관 24곳이 참여해 AI안전에 관한 정책연구, 평가, 연구개발의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난 5월 ‘AI서울정상회의’에서 10개국 정상은 안전이 책임 있는 AI혁신을 위한 핵심요소임을 확인하고 ‘AI안전연구소’ 설립과 안전한 AI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 AI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글로벌 AI안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연구소 조직·예산·인력·기능에 대한 면밀한 사전준비를 거쳐 ‘AI안전연구소’를 출범하게 됐다. ‘AI안전연구소’는 AI의 기술적 한계, 인간의 AI기술 오용, AI 통제력 상실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AI위험에 체계적·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안전연구 전담조직이다. 산·학·연 기관이 AI안전분야 연구 협력과 정보 교류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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