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운영자금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5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AI발 전력수요 증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신설 이후 69개 기업에 100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 가속화, 이집트·루마니아 등 해외 수주 성과 확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세인 점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500억 원 늘어난 1500억 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중은행을 통해 1~2%대 저금리로 시설자금 최대 100억 원, 운전자금 최대 10억 원 등 최대 110억 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 등 최대 10년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내용은 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장이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지난해 말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혁신 프리미어 1000' 도입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12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성장금융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보증 한도 확대, 금리 추가 감면 등 기업별로 필요한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민간 투자유치,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도 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 산업정책 측면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기업에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해 산업정책과 금융지원 간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혁신 프리미어 1000'의 지원과 선정절차 등 이번 공고와 관련된 상세 사항은 산업부(http://www.motie.go.kr)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http://www.kiat.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회에서 신청기업의 혁신성, 성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6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에 산업·주거·문화가 결합한 복합공간을 구축하고 기업투자 및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다양한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위원회와 관계부처는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내용을 공유해 협력·연계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능의 특구, 지원사업 등을 적극 연계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와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춘 지역교육혁신 전략을 추진해 공교육 강화와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문체부는 문화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의 문화 발전을 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지역 주도의 계획으로 농촌의 소멸위기, 난개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각 시·군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식품부는 먼저,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으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시·군에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해 각종 개발·지원 사업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시행계획 수립 시·군은 농식품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으로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며, 신규사업 및 다른 부처 사업 연계 등을 통해 통합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현재 최대 300억 원인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는 4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
정부가 동남권 지역기업의 지분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동남권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신설하고 앞으로 해마다 2500억 원·9년 동안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다. 또한,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도 100조 원의 자금을 비수도권에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 출범을 계기로 지역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을 발표하고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매년 2500억 원의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 올해부터 9년 동안 동남권(부·울·경)의 중견기업과 예비중견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조성한다. 지난해 2월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을 통해 5대 은행은 해마다 500억 원씩 모두 2500억 원을 출자해 해마다 50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은행출자분 2500억 원 중 20%인 500억 원을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로 출자하고, 운용사는 민간자금을 2000억 원 이상 매칭해 해마다 25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다. 부·울·경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2024년) 한 해 동안 시장감시를 강화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들 위반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한 413개 제품,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함유금지물질, 함량제한물질 등)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 △신고번호 표기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으로 구성됐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18개 품목)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111개), 초(46개), 제거제(46개) 순으로 나타났다. 제거제는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차량 등과 같이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물체 표면에 부착된 얼룩,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한다. 또한,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18개 품목)은 문신용 염료(38개), 세정제(8개), 미용 접착제(6개) 등이며, 표시기준을
해양수산부가 해양환경 분야별·연령별 맞춤형 강좌를 무료로 제공하고 '디저트 쿠폰' 증정 등 이벤트도 개최한다. 해수부는 3일 '해양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탄소중립, 갯벌,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신규 해양환경 교육과정 3개를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새로 공개하는 강좌를 포함한 총 12개 강좌는 국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바, 3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교육이수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해양환경교육 온라인 플랫폼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해양쓰레기, 탄소중립, 갯벌, 해양보호생물 등 4개 주제에 대해 연령별(초등, 중·고등, 성인) 교육을 개설해 모두 9개 강좌를 제공해 왔다. 주요 내용은 해양쓰레기(초등, 중고등, 일반), 탄소중립(중고등, 일반), 갯벌(초등, 일반), 해양보호생물(초등, 중고등) 등이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은 누구나 쉽게 해양환경교육을 접할 수 있게 해 그동안 누적 사용자 10만 명을 돌파하며 해양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올해 3개의 교육과정을 추가했는데, 초등학생 대상 강좌는 아이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 게임을 접목했
고용노동부가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3일부터 시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형2'를 신설해 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사업주만 지원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의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 장려금을 지급한다. 먼저 '유형1'은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 그리고 기업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신설한 '유형2'에서는 기업 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한다. 먼저 기업에게는 '유형1'과 동일하게 1년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설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차관은 '제5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6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26만 5000톤 공급을 목표로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계획물량의 70% 이상을 공급했으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도 당초 9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특히 "가격이 높은 배추·무는 매일 200톤 1월 일평균 가락시장 반입물량의 35%(무), 66%(배추) 수준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오는 25일부터 배추·무를 직수입하는 등 할당관세 물량 2만 2000톤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배추·무 유통실태 점검을 통해 불공정 유통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 이후에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지속하는 등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소관분야 점검내용 및 대응계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 연휴(25~30일)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달 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25년 우체국쇼핑 설 선물대전'을 진행한다. 아울러 통신량 급증이 예상되는 고속도로·터미널 등에서는 통신품질을 사전점검하고 기지국 용량을 증설하고 장애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체계도 운영하는 등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과기정통부는 설을 맞이해 가계 부담 완화, 안전한 디지털 이용을 위해 과기정통부 소관 민생 지원 및 디지털 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국민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고물가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지난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도매대가를 대폭 낮추고, 정보보호 의무 강화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어서, 멀리 떨어진 가족·친지와 데이터 통신 요금 부담 없이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25~30일)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이달 6일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