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대협타임즈 배상미 기자 | 제주도민과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택배’는 일상의 필수 서비스지만, 결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마주하는 ‘추가 배송료’는 늘 무거운 짐이었다. 내륙보다 적게는 6배, 많게는 7배까지 치솟는 배송비의 벽을 허물기 위해 진보당이 입법 총력전에 나섰다.
기본권이 된 물류, 하지만 비용은 ‘부르는 게 값’
진보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과 김명호 제주도당위원장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서·산간 지역의 추가 배송료 부과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이 제시한 통계는 충격적이다. 2022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내륙의 평균 배송비가 422원인 데 반해, 제주는 2,582원, 그 외 도서 지역은 3,253원에 달했다. 똑같은 물건을 주문해도 섬 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최대 7.1배의 비용을 더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윤 의원은 “주민들은 이 요금이 대체 어떤 근거로 산정되는지도 모른 채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그간의 법안들이 사업자의 자율적 노력에만 기대왔다면, 이제는 법적 강제력을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깜깜이 요금’ 막고 정부 공시 의무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투명성’과 ‘공공성’이다. 우선 법안은 추가 배송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실제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원가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그 상한선을 정부가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국토교통부의 역할 강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지역별 추가 배송료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며, 3년마다 요금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배송비 제한이 택배 노동자들에게 비용 전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종사자 불이익 금지’ 조항도 명시했다.
“물류는 선택 아닌 기본권... 0원 시대 열 것”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명호 제주도당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보다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제주도민이 매년 구조적으로 부담하는 추가 배송비가 700억에서 1,000억 원에 육박한다”며 “택배사들은 영업비밀이라며 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정부는 이를 방치하며 사실상 방관해 왔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물류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누려야 할 ‘국민 기본권’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며 ‘택배비 추가 요금 0원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전국적으로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된 시대에 섬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선다. 진보당의 이번 개정안이 ‘깜깜이 요금’의 베일을 벗기고 도서 지역 주민들의 보편적 이동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