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금액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을 오는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마련된 하위법령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와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중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및 비양육자 양육책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구체화(시행령안 제17조의5) 지난해 10월 개정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에 한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 요
청년 가구의 월평균 생활비는 213만 원, 청년 개인의 평균 소득은 2625만 원, 평균 부채는 1637만 원, 평균 재산은 5012만 원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 가구주인 가구에 살고 있는 청년은 51.3%, 독립생활하는 청년은 45.6%이고, 미혼 청년 81.0%, 1인가구 청년은 23.8%였다. 국무조정실은 청년기본법에 따라 실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청년의 삶 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 2년마다 작성·공표하고 있으며, 이번은 2022년 이후 두 번째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조실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으며,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34세 청년 가구원이 있는 1만 5000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해 일반현황, 경제, 노동, 주거, 교육·훈련, 건강, 관계·참여, 사회인식·미래설계 등 8개 분야에 걸쳐 청년의 삶 전반을 살펴보았다. 청년이 가구주인 청년 가구에 살고 있는 청년은 51.3%이며, 부모 등이 가구주인 청년 가구에 살고 있는 청년은 48.7%였다. 혼인상태별로 미혼은 81.0%이고, 이혼·별거·사별 포함 기혼은 19.0%이며, 1인 가구
빅데이터와 디지털트윈 기반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본격 개시됨에 따라 공장설립 신청준비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과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서비스개발사업단, 입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두 부처는 지난해 5월에 착수해 10개월 동안 개발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시연하고,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복잡한 공장설립 절차로 인해 걸리는 기업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기술을 보유한 국토부가 협업해 대민 서비스를 혁신한 대표 사례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발했다. 먼저, 민원인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actoryon.go.kr)의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 희망하는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면
정부는 수입산 저가 제품에 대한 국내 산업 보호와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무역위원회를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은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개편은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세부적인 조직개편 내용에 따르면,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하의 업무분장과 기능이 세분화된다. 품목별 조사 전문화를 위해 덤핑조사과는 최
[인생의 의미] 죽음을 마주한 순간, 삶의 의미는 더욱 선명해진다.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이 책은 말기암 선고를 받은 인류학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의 존재와 의미를 탐구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철학, 심리학, 실존주의를 넘나들며, 고통 속에서도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찾아가는 깊이 있는 여정. 빅터 프랭클, 니체, 사르트르 등 위대한 사상가들의 통찰과 함께,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꿔줄 책입니다. "죽음을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부자가 되는 건 운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행동의 차이! "부자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한다." 경제학, 심리학, 행동경제학을 결합해 부자가 되는 패턴과 전략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책. 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고, 부의 흐름을 읽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그들의 생각부터 따라잡으세요!"
정부가 2025년도 지방공무원으로 전년도 1만 6333명 대비 1332명(8.2%) 증가한 1만 7665명을 신규 채용한다. 특히 올해는 연구·지도직 등에 대한 선발인원이 크게 증가했고, 사회통합 실현 및 공직 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구분모집으로 선발한다. 이에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올해 지방공무원 필기시험은 8·9급 필기시험을 오는 6월 21일 토요일에, 7급 필기시험은 오는 11월 1일 토요일에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의 2025년 지방공무원 신규 충원계획에 따라 확정한 이번 2025년도 지방공무원 채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올해 선발 예정인원 규모는 정부 인력 효율화 기조, 퇴직 및 휴직 등으로 인한 예상결원 등을 반영한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이에 직종별로는 7급 이상 563명, 8·9급 1만 4426명을 선발하며 연구·지도직 505명, 임기제 2136명, 전문경력관 16명 등 일반직 공무원 1만 7646명을 선발한다. 아울러 별정직공무원 13명, 특정직공무원 6명도 선발할 계획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 3637명, 서울 2382명, 경북 1463명,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에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 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또한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보다 강화했다. 특히 설치사업자가 유지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한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은 지난 25일에 확정된 바, 환경부는 3월 초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지침에서는 충전기 구매비용과 설치비용 증가 등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고려해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제품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했다. 또한 CCTV와 열화상 카메라를 포함한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비용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해 충전기를 설치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를 강화했다. 특히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행안부 직원 123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워케이션 시범사업이 큰 호음을 얻음에 따라, 올해에는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43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본격 지원키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달부터 중앙부처 공무원 1560명을 대상으로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로 주목받고 있는 워케이션(Workation)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기존 도심 속 사무실에서 벗어나 휴가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회를 주는 업무형태다. 업무 생산성과 창의성, 만족도와 복지를 높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는 새로운 근무 방식으로 민간기업에서도 확대하는 추세다. 워케이션은 관광객이 적은 주중 비수기에도 수도권 등의 인구가 지역에 체류하게 되어 생활인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되어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 정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 워케이션 사업은 ▲주중 비수기 생활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새로운 환경에서 업무몰입을 통한 성과 향상 ▲지자체 근무경험이 적은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정책현장 체험기회
국토교통부는 26일 거문도 등 영해기선 기점 12곳과 백령도, 대·소 연평도 등 서해5도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군·구는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2014년 12월 해양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10년 만에 국경 도서 지역 17곳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동안 영해기선 기점 및 서해5도 등 국경 도서 지역은 영토주권 강화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2023년 10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국방부와 국정원에 국방목적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청권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국정원이 안보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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