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00억 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해 유망기업의 AI 융합을 촉진하고 해외 진출과 수출 활성화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벤처투자에서 24일부터 공고하는 모태펀드 2025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를 통해 올해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운용할 투자운용사를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14년 조성된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를 메타버스 펀드로 확대·활용해 메타버스 분야 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 기업)을 글로벌 핵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출자금 3665억 원(재출자 포함)과 민간 출자금을 통해 모두 8367억 원의 펀드를 결성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는 기존 투자기업 중 엔젤로보틱스, 케이쓰리아이, 엠83, 루미르, 노머스, 닷밀, 이노스페이스 등 7개 사가 상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빠르고 광범위한 인공지능(AI) 기술 혁명으로 세계가 AI시대로 진입하고 있으며, 세계시장은 생성형 AI·확장현실(XR)·가상모형(디지털트윈) 등의 빠른 발전과 융합으로 메타버스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이 AI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을 공모한 결과, 배드민턴·사격·수영·양궁·펜싱 등 총 5개 종목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대한민국 스포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단체당 연 최대 10억 원씩 최대 4년간 지원하는 바, 선정한 종목단체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이러한 종목단체별 직접·다년도 지원을 통해 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대한민국 스포츠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파리하계올림픽에서 32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인구 감소에 따른 저변 축소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이에 문체부는 종목별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저변 확대와 첨단과학 기반의 경기력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행종목은 제외한 하계올림픽 종목단체를 대상으로 전략종목 육성사업을 공모했다. 특히 올해 사업비는 총 50억 원으로 선정된 단체당 해마다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종목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중간 성과평가를 통해 2028년 올림픽까지 최대 4년(2+2) 동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
앞으로 지역 수출 중소기업은 지방은행에서 수출 채권에 대해 최대 10만 달러까지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 또 수출 소상공인은 인터넷은행을 통해 구매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비대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지난 19일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광주·부산·전북 등 4대 지방은행과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 3대 인터넷은행 은행장,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사장, 6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달 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간·공공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수출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무보와 4대 지방은행은 올해 1500억 원 지원을 목표로 '지역 수출기업 전용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상품 신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역 수출기업은 수출품 선적 후 발생한 채권을 지방은행 한번 방문으로 업체당 최대 10만 달러까지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무보는 각 지방은행에 포괄적 보증한도를 제공하고 각
정부가 포괄적 진료와 응급 의료 등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2차 병원' 육성을 위해 3년간 2조 3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기피와 지나친 개원 쏠림을 최소화해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나 어디서나 의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2차 실행방안은 ▲지역의료 강화 및 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한 지역 2차 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공정 보상 확립을 위한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의 합리적 개선 ▲환자-의료진 모두 신뢰하는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 방안을 골자로 한다. ◆지역병원 육성·1차의료 강화 먼저,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의 구조 전환으로 지역 필수의료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지역완결 의료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 2차 병원이 기능에 맞추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체질개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2차 병원도 기능별로 역량을 특화
정부가 대학이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혁신 성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이에 평가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전년 대비 1.5배 확대하고 성과평가 시 등급 간 차등도 강화하며, 자체 성과관리(대학 자율 성과지표) 반영 비율도 10%에서 20%로 늘려 이를 반영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오는 21일 '2025~2027년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사립대·공립대·국립대법인)' 및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공·사립 전문대)', 국립대 대상의 일반재정지원사업인 '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2019년부터 추진한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해 스스로 지속 혁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일반대학(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138개, 전문대학 118개이며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전체 국립대학 37개로, 기관평가인증 결과 미인증대학은 제외했다. 그동안 각 대학은 이 사업을 통해 개별적 여건과 특성에 맞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에 대한 매입공고를 오는 21일부터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19일에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매입 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 매입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이후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 동안 거주(분양전환 미희망 때 추가 2년) 뒤 저렴하게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하는데, 단지별 매입을 마치는 대로
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금을 산정할 때 월급액 등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와 그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구조금 지급액을 20% 증액했다. 또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을 결혼이민자 등으로 확대했다.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장기체류자격 있는 외국인(결혼이민자)은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어서 분할지급 제도를 신설해 구조금 지급 방법을 개선했다.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에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이 결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등 6개 은행에서 대면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신한과 전북은행에서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거소신고자)이 많아지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해 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그리고 지난 1월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도입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정부는 저축은행의 역할 제고를 통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저축은행중앙회장과 9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연구원 박준태 박사와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9월 간담회에서도 당부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철저한 건전성 관리와 관련해 적극적인 부실정리 등 업계의 노력으로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경영건전성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업계,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은 먼저,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다소 위축돼 있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
정부가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하는 해상풍력 입찰 사업을 추진해 '시장 초기 공공주도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 R&D 등 터빈·기자재의 실증 지원을 포함하는 별도 경로를 올해 상반기 경쟁입찰부터 도입한다. 이번 추진방안은 해상풍력 시장 초기부터 에너지 안보, 석탄발전 전환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해상풍력의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공공주도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정부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을 지원한다. 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공공의 대내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해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 확대 기반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의 기준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공의 과반 지분을 참여 기본 요건으로 하되, 공공 단독 출자와 정부 R&D 실증 여부 등에 따라 지분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평가 방식은 지난해 도입한 2단계 평가체계를 유지하되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안보 평가지표를 신설(8점)한다. 특히 참여 인센티브로는 공급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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