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을 본격 시행해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하고,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7일부터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택배비용을 올해 한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이다. 아울러,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을 뺀 전업종을 지원대상으로 했으며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고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 사업지구로 충북 제천시, 전북 장수군, 전남 무안군·신안군, 경북 포항시·고령군 등 6곳을 지난달 1차 선정했고, 다음 달 중 4곳을 추가 선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청년 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은 귀농·귀촌 청년들의 주거·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구별 30호 내외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고 단지 내에 공동보육시설과 문화·여가 커뮤니티시설 1개 동을 설치한다. 영농 일자리와의 연계성과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지구를 선정해 1곳당 100억 원(국비 50억 원)을 3년 동안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박수진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6일 경북 상주시 청년농촌보금자리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입주 청년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2019년에 선정된 상주시 청년농촌보금자리는 2022년에 준공해 입주를 마무리했고, 현재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과 연계해 농촌 소멸 위기 대응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전체 28세대 중 23세대가 혁신밸리 관련 세대이며, 초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운영자금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5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AI발 전력수요 증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 이 사업은 지난해 신설 이후 69개 기업에 100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 가속화, 이집트·루마니아 등 해외 수주 성과 확산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수요가 증가세인 점 등을 고려해 전년 대비 500억 원 늘어난 1500억 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했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중은행을 통해 1~2%대 저금리로 시설자금 최대 100억 원, 운전자금 최대 10억 원 등 최대 110억 원의 대출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시설자금 10년, 운전자금 2년 등 최대 10년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8일까지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내용은 산업부,
베트남에서 '케이-콘텐츠' 불법 재생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국제공조 수사로 검거했다. 이들은 영상저작물 3만 2124건을 불법 유포하고 구글 애드센스 광고를 유치해 불법 수익금 4억 원을 취득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전지방검찰청, 경찰청,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긴밀하게 공조해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피클티브이', '티브이챔프' 등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재생(스트리밍) 사이트 4개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지난달에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검거된 피의자들이 베트남에서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불법 재생 사이트를 개설해 저작권 침해 범죄를 이어왔음을 확인하고 지난해 9월 경찰청, 인터폴, 한국저작권보호원 베트남사무소와 공조해 주범 피의자 2명을 특정해 인터폴에 적색수배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범죄자로 입국 거부된 피의자를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하고 이후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포함 2명을 구속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이 케이-콘텐츠 저작권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과 업무협약을 맺은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Int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장이 유망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 선정계획을 공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금융위원회 등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은 지난해 말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혁신 프리미어 1000' 도입방안을 발표했고 올해 120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성장금융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대출·보증 한도 확대, 금리 추가 감면 등 기업별로 필요한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민간 투자유치,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도 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부는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 산업정책 측면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기업에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해 산업정책과 금융지원 간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혁신 프리미어 1000'의 지원과 선정절차 등 이번 공고와 관련된 상세 사항은 산업부(http://www.motie.go.kr)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http://www.kiat.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회에서 신청기업의 혁신성, 성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6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에 산업·주거·문화가 결합한 복합공간을 구축하고 기업투자 및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다양한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위원회와 관계부처는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내용을 공유해 협력·연계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능의 특구, 지원사업 등을 적극 연계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와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춘 지역교육혁신 전략을 추진해 공교육 강화와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문체부는 문화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의 문화 발전을 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지역 주도의 계획으로 농촌의 소멸위기, 난개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각 시·군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식품부는 먼저,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으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시·군에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해 각종 개발·지원 사업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시행계획 수립 시·군은 농식품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으로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며, 신규사업 및 다른 부처 사업 연계 등을 통해 통합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현재 최대 300억 원인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는 4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
정부가 동남권 지역기업의 지분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동남권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신설하고 앞으로 해마다 2500억 원·9년 동안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다. 또한,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도 100조 원의 자금을 비수도권에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 출범을 계기로 지역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을 발표하고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매년 2500억 원의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 올해부터 9년 동안 동남권(부·울·경)의 중견기업과 예비중견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조성한다. 지난해 2월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을 통해 5대 은행은 해마다 500억 원씩 모두 2500억 원을 출자해 해마다 50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은행출자분 2500억 원 중 20%인 500억 원을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로 출자하고, 운용사는 민간자금을 2000억 원 이상 매칭해 해마다 25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다. 부·울·경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지역을 오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기술적·제도적 개선사항 발굴 및 보완, 체계적 민원처리 등을 위해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바, 1단계로 비수도권부터 시작해 수도권 일부, 서울 등으로 확대한다. 3단계 확대 2주 후인 오는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3월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발급이 가능하다. 먼저 오는 14일부터 1단계로 대구, 대전, 울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에서 발급을 개시한다. 이는 도시·농촌 등 주민센터별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의 개선사항 발굴 및 대응, 시범 발급 지자체의 노하우 활용 등을 위한 것으로, 시범 발급 기초 지자체가 속한 광역 지자체 중심으로 선정했다. 오는 28일부터는 2단계로 인구 규모가 크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의 주요 예상 수요층인 젊은 세대가 많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와 1단계에 포함되지 않은 도 지역인 충청북도와 충청
영월군은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농가의 택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5년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2025년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올해 총사업비는 5천6백만 원으로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되며, 건당 2천 원까지 택배비의 50%를 지원한다. 단, 5만 원 미만 신청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영월군에 거주하는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가 및 단체이며, 지원 품목은 친환경 및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또는 단순 가공품에 한정된다.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농식품유통사업단 로컬푸드팀(☎ 370-79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사업단 박수연 단장은 “본 사업을 통해 영월군의 친환경 및 GAP 인증 농산물이 더욱 활발히 유통될 것으로 기대되며, 해당 농가들의 많은 관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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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30일 19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