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이 사우디의 국제 기술 전시회인 LEAP 2025에 참가해 600여 건, 163만 달러 이상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두고 다수의 중동 바이어 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또한 카타르 투자부(QIA)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업설명회 등 국내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벌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와 함께 국내 정보보호 기업 중동 지역 수출 지원 확대를 위한 'K-디지털 민관합동 수출개척단'을 사우디와 카타르 현지에서 운영했다고 13일 전했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다수 국가는 우리나라와 정상외교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정보보호 기술력에 대한 신뢰가 높다. 아울러 중동 보안시장 규모는 연평균 10% 이상 확대하는 등 향후 대형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올해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의 출발지역을 중동으로 선정했다. 이번 수출개척단은 ▲사우디 LEAP 2025 한국 공동관 전시부스 운영에 공모를 통해 선정된 국내 정보보안 및 물리보안 기업 9개 사가 참여했으며 정보보호를 포함한 ICT 기업 12개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을 위해 올해 처음 54억 원 규모의 실증 지원사업에 착수한다. 서버형과 엣지형으로 나눠 공모하며 2년 동안 해외 실증 환경 구현·현지 맞춤형 AI 모델 조정 등을 거쳐 현지화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AI 반도체 해외 실증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를 내달 2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확산으로 AI 서버 및 기기 등에 탑재할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지만 레퍼런스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AI 반도체 기업들이 현지에서 자사의 제품·서비스를 실증하고 성능·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4월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통해 '국산 AI 반도체를 탑재한 서버 혹은 엣지+AI 모델'을 패키징한 형태로 해외실증을 지원하고 글로벌 실증 레퍼런스를 확보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올해 처음 54억 원 규모의 공모형 실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국내 AI 반도체 설계·제조기업과 AI 솔루션 개발 기업 등이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리동네 상권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상권으로 키워 지역을 살리는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창출팀'을 모집한다. 글로컬 상권 창출 2개 팀에는 5년 동안 최대 155억 원,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 6개 팀에는 2년 동안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로컬 크리에이터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결해 국내외 관계인구를 끌어들여 글로컬 및 로컬브랜드 상권을 창출하는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수행할 창출팀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관계인구는 특정 지역에 완전히 이주·정착하지는 않았지만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며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는 최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존 상인과 협력해 소위 '○리단길'을 만들어가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상황에서, 이들의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상권관리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을 살리는 대표 성공모델로서 글로컬 상권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글로컬 상권 창출팀과 로컬브랜드 창출팀으로 나눠서 공모하며, 글로컬 상권 창출팀에게는 첫해
이달 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305만 9000곳의 우대수수료율이 0.05~01%포인트 인하돼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이번 인하 조치는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와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에도 적용된다. 또한, 연매출 1000억 원 이하의 일반가맹점 11만 6000곳에 대해서는 카드수수료율 인상요인이 발생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기존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매출액 구간별로 0.05∼0.10%p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인하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위해 지난 5일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시행해 상반기에 신용카드가맹점 305만 9000개(전체의 95.8%),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81만 5000개(전체의 93.3%), 택시사업자 16만 6000개(전체의 99.6%)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www.cardsales.or.kr) 등에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
정부는 올해 신산업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5개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범부처가 나서 발굴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의 1차 추진 과제목록을 13일 발표했다.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이 요청한 규제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고 해당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이지만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당 규제 개선 여부를 실증하기 위해 과제 기획부터 사업자 모집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샌드박스 모델이다. 국조실은 전 부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해 규제부처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ICT, 혁신금융, 산업융합 2개, 순환경제 등 5개의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특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게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성형 AI, 바이오·헬스, 친환경 등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관련 규제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해 AI CCTV 학습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외부 인터넷망과의 연결이 분리·운영됐지
국가유산청은 96년의 역사를 간직한 '칠곡 구 왜관성당'과 영화 '낙동강', '돈', '하녀', '성춘향' 등 총 5건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 아울러 수운교의 교리로 평가되고 있는 근대기 화풍의 종교화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등록 예고한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는 불교의 수미세계도의 형식을 빌려 민족종교인 '수운교'의 세계관을 상·중·하 3단으로 표현한 종교화다. 수운교는 1923년에 창시된 민족종교로,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의 호 '수운(水雲)'에서 따온 명칭이다. ◆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 수운교 삼천대천세계도는 가로 239.5㎝, 세로 162㎝의 화면을 크게 3단으로 구분해 각각 부처, 하늘, 인간을 뜻하는 무량천계(상단), 도솔천계(중단), 인간계(하단)를 배치한 종교화다. 특히 불계·천계·인계의 삼계 하늘이 하나이고, 부처·하늘(하날님)·인간의 마음도 하나라는 '불천심일원(佛天心一圓)'의 교리를 표현한 바, 제작 기법과 표현 양식은 근대기의 화풍을 잘 반영하고 있다. ◆ 칠곡 구 왜관성당 칠곡 구 왜관성당은 1928년 가실본당(1924년 건립된 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과 만나 "한국 정부는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을 만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을 확인하고,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전망을 점검하는 한편, 자본·외환시장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한승수 모건스탠리 한국 대표 ▲김기준 JP모건 한국 대표 ▲피터 김 HSBC 한국 대표 ▲서은종 BNP파리바 서울지점 대표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김진욱 씨티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참석자들에게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대응 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국제신용평가사
지난해 국내 신규 벤처투자는 11조 9000억 원으로, 2020년 대비 47.5%, 전년대비 9.5% 늘면서 2021년 이후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첫 반등에 성공했다.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 수는 4697개로 벤처투자 집계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2024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벤처투자 규모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대비 47.5% 늘고 전년대비 9.5% 증가한 11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벤처투자는 2021년 이후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첫 반등에 성공하며 중장기 성장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 수는 전년보다 16.7% 늘어난 4697개로 벤처투자 집계 이래 역대 최대다. 한편, 글로벌 벤처투자는 2020년 대비 17.1% 감소했고, 전년대비 0.1% 감소해 한국의 벤처투자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 회복세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 벤처투자 실적을 보면 1분기 2조 원, 2분기 3조 5000억 원, 3분기 3조 2000억 원, 4분기 3조 3000억 원으로 4분기 벤처투자 규모가 3분기 대비 5%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분
국토부는 11일 개최된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에서 항공안전 강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 항공안전 종합점검 결과와 위험물 운송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반영한 고강도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항공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결의대회에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11개 국적항공사 대표, 항공업계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내외적으로 대형 항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항공업계가 함께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깊이 새기고 항공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함께 낭독한 후 참석기관의 대표들이 서명했다. 결의문은 ▲더욱 안전한 항공사와 공항으로 변모하기 위해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조종사, 정비사 등 전문인력의 신규충원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운항 전 지상에서 충분한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비정상상황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며 안전과 타협하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규제를 위해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반복 간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증액·유료 전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 또는 유료 전환되는 시점에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숨은 갱신 유형)를 막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통신판매업자에게 재화 등의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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