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을 높이고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적극적인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해자 보유재산 사실조회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금을 산정할 때 월급액 등 기준금액에 곱하는 개월 수와 그 상한을 일괄적으로 상향해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구조금 지급액을 20% 증액했다. 또한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을 결혼이민자 등으로 확대했다. 외국인이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장기체류자격 있는 외국인(결혼이민자)은 상호보증 없이도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장해·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전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이어서 분할지급 제도를 신설해 구조금 지급 방법을 개선했다.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구조금 관리능력이 부족한 범죄피해자에게는 구조금을 분할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보호가 필요한 범죄피해자와 그 유족의 생활에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으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이 결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한, 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전북, 제주 등 6개 은행에서 대면으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신한과 전북은행에서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거소신고자)이 많아지면서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해 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했다. 이후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와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그리고 지난 1월에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도입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정부는 저축은행의 역할 제고를 통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저축은행중앙회장과 9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연구원 박준태 박사와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9월 간담회에서도 당부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철저한 건전성 관리와 관련해 적극적인 부실정리 등 업계의 노력으로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경영건전성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업계,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은 먼저, 리스크관리 강화 등으로 다소 위축돼 있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
정부가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하는 해상풍력 입찰 사업을 추진해 '시장 초기 공공주도 산업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2차 해상풍력 활성화 업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입찰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정부 R&D 등 터빈·기자재의 실증 지원을 포함하는 별도 경로를 올해 상반기 경쟁입찰부터 도입한다. 이번 추진방안은 해상풍력 시장 초기부터 에너지 안보, 석탄발전 전환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해상풍력의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 공공주도의 산업생태계 구축과 정부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를 위한 실증을 지원한다. 에너지·자원 개발에 대한 공공의 대내외 신인도를 바탕으로 해상풍력의 지속가능한 보급 확대 기반도 조성할 방침이다. 한편 공공의 기준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을 포함하고 공공의 과반 지분을 참여 기본 요건으로 하되, 공공 단독 출자와 정부 R&D 실증 여부 등에 따라 지분 기준을 차등 적용한다. 평가 방식은 지난해 도입한 2단계 평가체계를 유지하되 '자원안보특별법'에 따른 안보 평가지표를 신설(8점)한다. 특히 참여 인센티브로는 공급망·안
반도체, 전기차, 기계·항공, 정유·화학 등 첨단 및 주력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소금속의 글로벌 공급망 안보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함께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이 오송 H호텔에서 개최한 제1회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에 참석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식 출범하는 희소금속 산업발전협의회는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에서 업계의 현황 및 대응 전략을 공유하고 국내 희소금속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다. 협의회는 산업별로 사용하는 희소금속 소재의 다양성을 고려해 희소금속 공급·재자원화·수요기업 등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했다. 협의회는 국내 희소금속 공급망을 진단하고 희소금속 연관 기술분석을 통해 글로벌 희소금속 및 관련 기술 수출통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1차 회의에서는 첨단산업에 사용하는 핵심 희소금속 15종에 대해 공급망과 연관 기술분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희소금속 15종은 희토류, 탄탈륨, 규소, 주석, 리튬, 코발트, 망간, 니켈, 타이타늄, 마그네슘, 텅스텐, 몰리브덴, 바나듐, 니오븀, 백금족이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소재인 '고밀도 폴리 에틸렌(HDPE)'을 활용한 시제 어선 '카이브3호'를 오는 21일 부산에서 진수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국내 어선의 97%는 가격이 싸고 성형이 쉬운 섬유강화 플라스틱(FRP)으로 건조되고 있다. 하지만 건조 과정에서 다량의 분진과 악취가 발생하고 수명이 다한 어선은 전량 소각·폐기할 수밖에 없어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환경친화적인 HDPE 소재 어선 건조를 위해 지난해 8월 폴리에틸렌선의 구조 잠정기준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해 용접 기술 등 HDPE 소재 선박 건조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왔다. HDPE 소재는 건조 때 분진이나 악취의 우려가 없고 부식이 없어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지 않으며 재활용할 수 있어 친환경 소재로 분류된다. 지난 2010년경부터 노르웨이 등 주요 국가에서는 HDPE를 이용해 선박을 건조하고 있고 '카이브3호'는 해수부가 추진해 온 AI 기반 어선안전 설계데이터플랫폼 개발 및 실증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로 우리나라 최초의 HDPE 소재 어선이다. 이 어선은 성능시험에서 최대 속력 32노트를 기
정부가 치료나 휴식이 필요한 웹소설가에게 연재를 중단하고 쉴 수 있는 휴재권을 보장하는 등 공정 계약에 필요한 상호 권한 및 의무 사항을 담은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 등의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을 고시했다.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이 같은 제정안을 마련했다. '웹소설 상생협의체'는 지난 2023년 9월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 간 소통창구 마련 필요성에 따라 출범했다. 협의체에서는 12차례의 본회의와 창작자 사전회의를 통해 웹소설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방안, 웹소설 표준식별체계 개발 등 업계 주요 현안과 표준계약서에 담아야 할 주요 안건을 논의한 바 있다. 그 결실로 11개 협회·단체 임원진 등과 함께 지난해 4월 웹소설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웹소설 표준계약서 제정안을 마련해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문체부는 이번 제정안에 현장의 목소리와 창
한진택배대리점협회(회장 오문우)는 지난 2025년 3월 15일 대전 예람인재교육센터에서 내근직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국에서 약 100여 명의 실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변화하는 물류 환경에 맞춰 내근직 직원들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내근직 직원들이 모인 카카오톡 전산방을 통해 업무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장점도 이번 행사에서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 세미나에서는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업무 프로세스 혁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주)한진의 택배운영부문장 권경열 상무와 서비스혁신부 신홍휴 담당이 참석해 특별 강연을 진행하여 큰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내근직들이 직접 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객 응대 사례를 공유하고, 고객 불만 감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효율적 관리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또한, 한진택배의 서비스 혁신 전략과 현장 직원들의 역할 강화 방안 등 최신 업무 지침과 트렌드가 소개되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협회
한진택배대리점협회(이하 ‘한대협’)는 지난 3월 16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회 한진택배 대리점협회 정기총회'를 성료했다. 이날 총회에는 오문우 협회장을 비롯해 노정우 조직국장, 정재훈 대외협력국장, 조재경 사무국장 등 한대협 관계자 및 강원 장동훈, 경남 이승춘, 대경 조영진, 부경 김재용, 수도권남동부 이범식, 수도권북부 고대권, 수도권서부 최정수, 인천 김태오, 충북 이선동, 충청 이기성, 호남 하정길, 전북 최광진 등 전국 12개 지부의 지부장들과 지난해 협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상 수상자들, 협회 회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총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성원보고 ▲개회사 ▲지부장 소개 ▲공로상 시상식 ▲재난 구호금 전달식 ▲감사 보고 ▲활동 보고 ▲정관 개정 안건 상정 및 논의 ▲기타 안건 토의 ▲폐회 선언 및 단체 사진 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오문우 협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격변하는 택배 시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와 단합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 협회장은 특히 고객 서비스의 개인화, 플랫폼 사업의 확장, 그리고 첨예한 노동조합 문제 등 산적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정부가 고속버스 출발 전 승차권 취소 수수료에 대해 평일은 현 수준인 10%를 유지하지만,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각각 15%와 20%로 상향한다. 또한 터미널에서 출발하고 나면 재판매가 불가능한 고속버스 특성을 고려해 출발 후 수수료는 현행 30%에서 50%로 올리고, 이후 2027년까지 70%로 단계적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이와 같이 개편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지속적인 버스업계 건의와 함께 최근 대중교통 '노쇼(No-show)' 문제가 지속 제기된 상황을 고려해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휴일 모두 버스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승객이 적은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율도 낮아 출발 직전·직후 잦은 취소에 따른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같은 '노쇼'로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못 구하는 상황
회사명 : 한진택배대리점협회 ㅣ 회장 : 오문우 ㅣ 제호명 : 한대협타임즈 ㅣ 등록번호 : 경기 아54179ㅣ 등록일 : 2024.08.24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55, A동 ㅣ 전화 : ㅣ 팩스 : ㅣ E-mail : jiso0319@naver.com
발행인 : 배상미 | 편집인 : 이병희 ㅣ 정보 및 청소년보호 책임자 : 조재경
Copyright ⓒ 2024 한대협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7004@daum.net for more information.
UPDATE: 2025년 04월 30일 19시 15분
